외국인 가족 정착시켜 지방 일손 늘린다

정부는 지역특화 비자(F-2-R)를 지방 인구 소멸과 구인난의 주요 대응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 출신 등 우수 인력과 가족을 국내에 정착시켜 지방 일손과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역특화 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

2023.11.22 18:44

한동훈 후임으로 박성재 유력…대통령실 개편도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과 맞물려 연말에 단행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는 법무부·외교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22일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동훈 ...

2023.11.22 16:48

한동훈 "난 국민의힘 아닌 민주당이 띄워주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민의힘이 훈비어천가를 부르며 한동훈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 공감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다"고 응수했...

2023.11.22 16:00

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 알리는 휴대장치 내년부터 도입된다

내년부터 스토커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휴대장치가 도입된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 같은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커의 접근 사실을 알려주는...

2023.11.20 10:30

한동훈 "아내 사진 뿌린 적 없다"…이준석 "굉장히 준비한 모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사진 보도 후 일부 인사들이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하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 측은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방...

2023.11.17 07:38

한동훈 "민주당, 하루 한명씩…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에 나섰다. 14일 한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가며 "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했고, ...

2023.11.14 14:04

대검찰청 "악질적 불법추심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악질적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규정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과도 ...

2023.11.13 17:16

내년 도입 전자주총 2026년 이후로 밀릴 판

정부가 도입을 서두르는 전자 주주총회 시행 시기가 2026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업들이 정관을 개정한 다음 해부터 전자 방식으로 주총을 열 수 있어서다.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법안 통과 시점을 예상하기 쉽지 않은 마당에 제도 도입 절차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 등에...

2023.11.12 19:04

송영길 "어린놈 국회 왔다" 비난에 한동훈 "정치 후지게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린놈" 발언 등 비난에 맞대응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

2023.11.11 12:44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용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

2023.11.10 10:55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갑질·학폭 정신적손해도 인정되나

인격권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직장 내 괴롭이나 학교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 제거·예...

2023.11.10 10:51

한동훈 "공포 주는 빚 독촉,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주는 빚 독촉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법무부는 10일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피해자와 가족 등에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

2023.11.10 10:14

올해 조선업에 외국인 근로자 1.2만명 투입

인력난을 겪는 국내 조선업계에 올 들어 외국인 근로자 1만2000여 명이 신규 투입됐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3분기까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과 비전문인력(E-9) 1만2339명을 국내 조선업계에 투입했다고 7일 발표했다. E-7 비자로 6966명, E-9 비자로 5373명이 조선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 조선업 생...

2023.11.07 18:38

"챗봇이 서면 작성…'AI 중재시대' 빨라질 것"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법률가들도 미지의 영역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국제중재 시장 또한 새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 해결(...

2023.11.05 17:59

태국인 '입국 퇴짜' 논란에…정부 "불법체류 방지 조치"

법무부가 최근 태국인 입국 거부 논란을 두고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는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2015년 약 5만2000명에서 올해 9월 15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중국인 불법체류자(6만40...

2023.11.03 18:09

"전세사기 끝까지 추적한다…법정 최고형에 이익 환수"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세력에는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침을 유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2023.11.01 19:14

MBC 신장식 "한동훈 셀럽놀이"…법무부 "법적 조치"

법무부는 1일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 10월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

2023.11.01 15:08

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무기한 특별단속"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세력에는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침도 유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국토교통부...

2023.11.01 15:00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가능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형을 ...

2023.10.30 18:33

흉악범 다신 못 나오도록…'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

2023.10.30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