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78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유공자 40명 포상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제78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열고 교정행정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기념식에서는 김철환 안양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 교정위원은 지난 28년간 출소를 앞둔 재소자 110명과 채용 약정을 체결하고 이 중 ...

2023.10.27 18:28

보험사 '배당 쇼크' 막는다

정부가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불거진 보험회사의 배당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배당 재원을 계산할 때 금리 변동으로 생기는 미실현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27일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

2023.10.27 18:27

'보험사 배당쇼크' 막는다…금리변화로 생긴 미실현손익 소멸

앞으로는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상당부문 소멸(상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꽤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상법에선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순이익...

2023.10.27 10:12

"한동훈 취임 후 '소년원 세배' 없었다"…추미애 직격한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국민기자단'(이하 기자단)이 한동훈 장관의 개인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의 '소년원 세배' 영상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박범계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의 '업적집 제작'도 소환됐다. 법무...

2023.10.26 15:43

'고위험 성범죄자 합숙소' 만든다는 법무부

앞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하게 된다. 정부는 거주지역을 강하게 통제해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피 대상인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

2023.10.24 18:19

"○○○ 이사 온다" 공포…앞으론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다

앞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하게 된다. 지정 장소에서 지낼 때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통제방식을 통해 유명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주소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일을 막겠다는 방...

2023.10.24 14:32

"국제중재산업 키우려면 전담 민간기관 따로 만들어야"

“쏟아지는 대형 국제중재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중재 업무만 전담하는 민간 기관이 필요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센터를 따로 분리하거나 아예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오현석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

2023.10.18 10:50

한동훈 아파트 현관 앞 흉기 두고 간 40대 남성 체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A씨(42)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

2023.10.14 15:40

한동훈 아파트에 괴한 침입…CCTV에 흉기 두는 모습 포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현관 앞에 누군가 흉기를 두고 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신원 불상의 인물이 몰래 들어와 한 장관 집 앞에 물건을 두고 사라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14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2023.10.14 14:52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혔다"…'돌려차기' 피해자의 눈물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았을지 몰라도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둔 ...

2023.10.14 09:28

"시대 변화 반영해 가족법 손본다"…가족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했다. 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1차 회의를 열고 가족법 중 어떤 내용을 두고 개정 여부를 논의할 지를 검토했다. 가족법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 오른쪽)와 김성우 법무법...

2023.10.13 17:07

이재명 정조준한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2023.10.11 16:41

한동훈 "무죄추정 원칙과 구속영장 청구는 양립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한 장관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해서는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느냐”며 “‘이분(이 대표)은 범죄자다’ ‘이분은 유죄다’라는 심증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지...

2023.10.11 16:36

한동훈 "법무부, 이균용 자료 수집만…판단은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취지의 야당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에...

2023.10.11 13:15

내달부터 경찰이 안하면 檢이 직접 보완수사 가능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안하면 검찰이 직접 맡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

2023.10.10 11:20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 출범 … 위원장에 임대기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형자 처우 종합 자문기구인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자문위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비슷한 기존 위원회를 통·폐합해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임대기 전 대한육상연맹 회장이 ...

2023.10.05 20:43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

법무부가 올해 세 번째로 정부 부처와 합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선다.5일 법무부는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간 단속에 들어간다.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2023.10.05 19:00

법무부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 인권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이 낙점됐다. 법무부는 5일 승 연구위원을 신임 인권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지난 2월 위은진 전 국장이 물러난 뒤 8개월가량 비어있던 인권국장 자리가 채...

2023.10.05 09:48

홍익표 "尹, 국정 파행 중심에 법무부·검찰…한동훈 파면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행의 가장 중심은 법무부와 검찰"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공 모드'에 나선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 나와 "...

2023.10.04 10:25

檢 중간 간부 '줄사표'…로펌들, 가을 스카우트전쟁 돌입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이달 검찰 정기인사 전후로 중간 간부급인 차·부장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사직 행렬에 로펌들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전력 보강을 위한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꾸준히 수사강도를 높여온 금융,...

2023.09.30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