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죄 없다는 건 아냐…檢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정치...

2023.09.27 10:00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부당"…법무부도 '혁신' 손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처분이 취소됐다. 리걸테크가 변협과의 오랜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수년간의 갈등 속에 로톡 회원은 반토막이 났다. ‘타다 사태’에 이어 혁신 서비스와 기득권의 충돌을 다루는 정책적 미숙함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이 소속 변...

2023.09.26 18:38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 부적절"…법무부, 변협 처분 취소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3.09.26 16:32

법무부도 혁신에 손…로톡 이용 변호사들 징계 취소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로톡은 오랜 분쟁 끝에 ‘완승‘을 거뒀지만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년간 법률 리스크에 휘말린 여파로 ...

2023.09.26 16:31

'의원직 상실' 최강욱 재판…3년 8개월간의 쟁점 짚어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사건번호: 2022도7453)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2023.09.26 12:00

외국인 숙련기능 쿼터 3만5000명으로 확대

법무부는 현재 2000명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순노무인력(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라도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췄다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300점 만점인 심사 과정에서 200점 이상을...

2023.09.25 18:06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오늘부터 대폭 확대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다. 25일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기존 20...

2023.09.25 15:01

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법무부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

2023.09.23 11:26

'이재명 수사' 중앙지검 4차장 유임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등 민주당 관련 사건을 맡은 수사라인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20일 고검 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대상자들은 오는 25일 정식 부임할 예정이다. 가장...

2023.09.20 18:10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제출…21일 본회의 표결 전망 [종합]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

2023.09.19 10:58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진행

법무부가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하는 것을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표결에 따라 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를 둔 심사를 받을지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3.09.19 10:40

중앙대 초시 합격률 100%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초시 합격률 100%’를 달성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한 중앙대 로스쿨 학생 36명이 전원 합격했다. 합격한 학생 모두가 이번에 처음 변호사시험을 봤다. 이번 시험에서 첫 응시자가 모두 합격한 로스쿨은 중앙대가 유일하다. 다른 로스쿨의 ...

2023.09.17 18:26

외국인도 '폰뱅킹' 가능…18일부터 서비스 시작

앞으로는 외국인도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체류 등록한 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 정보를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하고 결과 내용을 실시간...

2023.09.15 18:14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은 15일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는 상사중재, 국제투자중재, 통상분쟁, 국제소송 등의 복합적 제소 동향과 국제통상분쟁, 국제투자중재 절차 대응, 국제분쟁에서의 소송전략 수립, 국제중재 ...

2023.09.15 10:39

'외국인도 폰뱅킹'…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작

앞으로는 외국인도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체류 등록을 한 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2023.09.15 10:19

교사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청이 7일내 '학대 여부' 의견제시(종합)

교육부·법무부 등 공동TF 1차 회의 개최…내주까지 세부지침 마련 앞으로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교육청이 7일 안에 사안을 조사해 조사·수사기관에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의견을 내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

2023.09.14 20:50

막오른 구글 反독점 재판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12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하면 사업 관행을 바꾸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어 정보기술(IT)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연방법원에서 구...

2023.09.13 18:21

김앤장 변호사 1000명…로펌 '덩치싸움' 격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국내 변호사가 1000명을 넘어섰다. 1973년 설립 이후 50년 만이다.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등 다른 대형 로펌도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며 몸집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규모가 한정된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덩치 ...

2023.09.10 18:15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연말까지 시행

법무부가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오는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자진출국제도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향후 입국 규제를 ...

2023.09.08 10:00

한동훈의 법무부 '로톡 결론' 또 미뤄…변협 눈치보나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결정을 또 미루면서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민감한 사회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했던 것에 비춰 “의외의 장고”라는 얘기까지 있다. 이런...

2023.09.07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