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스타트업 인재, 한국 온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외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차린 외국인이 특별비자를 받아 한층 간소화된 절차로 입국해 국내에서 사업을 이어갈 길이 열린다.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부터 20일까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모집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발급 요건을 기존 기술창업(D-8-4)...

2024.11.06 17:37

'2900억 배상' 론스타 판정문 소송…법원 '기밀 합의' 들여다본다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의 공개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2라운드를 맞았다. 재판부는 법무부와 론스타가 판정문 공개 범위를 논의한 '기밀 합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10.31 17:24

박성재 "아·태 산업 생태계 수요 반영한 ADR 모델 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발전하기 위해선 세계적 흐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산업 생태계의 ADR 수요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

2024.10.30 11:06

'국제중재인들의 축제' 서울 ADR 페스티벌 성황리에 개막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의 축제인 ‘서울 ADR 페스티벌’(SAF)이 40여개국 350여명의 법조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28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2024 SAF의 첫 공식 행사인 웰컴 리셉션이 열렸다. SA...

2024.10.28 20:25

'조폭 문신에 대변 테러'…중국인들 제주에 많은 이유 있었다

제주도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을 향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제주도 내 불법체류 인원은 총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2024.10.23 08:16

세계는 부자유치 경쟁…韓 투자이민제는 '유명무실'

아랍에미리트(UAE) 등 투자이민이 활발한 국가들은 ‘골든비자’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부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도 투자이민제를 통해 자산가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미한 데다 잦은 정책 변경으로 초라한 성과에 그치고 있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 거주 자격(...

2024.10.21 17:51

아시아형 ADR의 재탄생…전 세계 중재 전문가 서울 총집결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이달 말 서울로 총집결한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울 ADR 페스티벌’(SAF)이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가 법무부, 유엔국제...

2024.10.20 15:23

지평,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공동 워크숍…대륜, 소송관리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8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공동 워크숍법무법인 지평이 오는 29일 오후 1시께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싱가포르국...

2024.10.18 11:22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고용…법무부, 무조건 고발 추진

법무부가 20명 이상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을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자수·자백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 등을 통고 처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2024.10.11 17:58

'난민 자격'받고 살인·마약…범죄자 못 쫓아내는 낡은법

지난해 말 울산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20대 러시아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키우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주변에 탈취용 ...

2024.10.09 18:11

"태어나니 교도소"…18개월 미만 영아 14명 교정시설 생활

생후 4개월 영아를 포함한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총 14명이 천안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

2024.10.08 10:42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부산서 검거

추석 연휴에 서울의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두 명이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직후 각 지역 관할 경찰청 등 관...

2024.10.05 00:58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강제퇴거 예정

추석 연휴 기간 서울의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2명이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이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5일 ...

2024.10.04 20:29

'톱티어 비자' 신설…S급 첨단인재 선점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항공우주 등 첨단 분야의 해외 인재 1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글로벌 명문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나 세계적 기업·연구소 경력자 등 우수 외국인을...

2024.09.26 17:49

반독점 소송 휘말린 비자, 주가 휘청

세계 최대 전자결제 기업 비자가 24일(현지시간) 불법적으로 직불카드 시장을 독점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려 주가가 5% 넘게 급락했다.이날 비자 주가는 미국 뉴욕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5.49% 내린 272.78달러에 장을 마쳤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

2024.09.25 17:49

"애플, 돈 나눠줄 테니 혁신 멈춰라" 비밀계약 폭로에 '발칵'

세계 최대 전자 결제 기업 비자가 수조달러 규모의 소비자 결제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혐의로 24일(현지시간) 고소당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자가 직불카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기존 경쟁업체의 성장을 방해하고...

2024.09.25 07:53

'반쪽' 외국인력 정책 탓…불법고용 내몰린 호텔

정부가 서울 도심지에 있는 대형 호텔 두 곳을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과 관련한 위법 혐의를 잡고 단속을 실시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파견 형식으로 고용하던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업계 전반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24일 법무부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3일 서울 명동에 있는 호텔 두 곳을 찾아 외국인 불법 고용 형태를 점검했...

2024.09.24 17:43

AI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민사상 처벌 방안 따져본다

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를 인격권 침해 관점에서 민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 특성상 과실 책임을 귀속시킬 주체가 불분명해 현행법으로는 처벌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AI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

2024.09.20 17:34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

법무부가 19일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이 임명됐다.김 신임 법무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mi...

2024.09.19 18:14

'엘리엇 ISDS 취소訴 각하'에…정부, 영국 법원에 항소 방침

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엘리엇은 2015...

2024.09.1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