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양산" vs "관광객 유입"…'여행허가 면제' 기싸움

정부가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일본 등 22개국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면제한 이후 약 130억원의 관련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고 손실과 함께 불법체류자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해 법무부는 면제 ...

2024.09.11 17:57

박성재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 만나 외국인정책 논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0일 오후 3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 및 도청 관계자들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는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과  안호 충남 산업경제실장 등이 참여했...

2024.09.10 17:10

법무장관 "문재인 전 사위 관련 수사 등, 특정인 겨냥한 것 아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5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검찰 수사는...

2024.09.05 13:11

까다로운 비자 규제, 전문인력 유치 발목

제조 현장의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지자 정부도 사업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선 까다로운 비자 발급 규제가 여전히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기존 연간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

2024.08.20 17:43

"美 법무부, 구글 강제분할 검토"…40년 만에 최대 규모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강제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에 안드로이드(모바일 운영체제)와 크롬(웹브라우저), 애드워즈(광고)의 강제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

2024.08.14 10:04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법무장관 "정치 갈등 일단락"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올해 ‘광복절 특사’ 복권(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해주는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

2024.08.13 13:03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 포함

[속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 포함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2024.08.13 11:49

'구인난' 송전선로 건설산업…외국인력 2년간 300명 투입

앞으로 2년간 발전소와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를 짓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시범 투입된다.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지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

2024.08.12 17:24

윤 대통령 사단의 핵심, '기획통 검사'…"檢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11일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기획통’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국정농단,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등 권력형 비리 수사 경험도 적지 않다.심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2024.08.11 18:23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조달 도운 美남성 체포

대량살상무기 등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한 30대 미국 남성이 미 사법당국에 체포·기소됐다.미 법무부에 따르면 용의자인 매슈 아이작 크누트(38)는 북한 정보기술(IT) 근로자들이 미국·영국 회사에서 외국인 IT 노동자로 원격 채용되도록 한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국적 근로자들은 미국 시민...

2024.08.09 18:16

폭락장 등 터진 개미…이복현·정치권 줄줄이 '주주 보호' 토론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 등에 밀린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정치권이 간담회·토론회 형식을 빌려 공론화에 공격적으로 나설 예정이어서다. 당초 반대 입장으로 알려진 법무부...

2024.08.09 11:06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장(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 등 네 명으로 압축됐다.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들 네 명을 차기 총장 후보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후보추천위 위원장을 ...

2024.08.07 19:34

외국 인재에 '비자 사다리'…고숙련 장기체류 외국인 두 배 늘린다

정부가 ‘비자 사다리’를 구축해 외국 인재의 국내 장기 체류를 적극 유도하는 데 나선 것은 외국인 인력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3657만 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20년 뒤에는 1000만 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

2024.08.07 18:14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어 베트남 공대생 온다

정부가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단기체류 위주인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를 고숙련·장기체류 중심으로 대폭 손질한다. 7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학&mi...

2024.08.07 18:01

'광복절 특사' 심의절차 돌입…기업인 누가 포함될까 '촉각'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의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복권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재계에선 기업인의 사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를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2024.08.06 18:10

정부의 '엘리엇 배상' 불복소송 각하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에 불복해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각하됐다.2일 법무부와 엘리엇 등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지난해 7월 제기한 PCA 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2024.08.02 17:55

법무부,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영면 서울소년원장

법무부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영면 서울소년원장(54)이 31일 임명됐다.이 국장은 안동 중앙고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1999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법무부 소년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2024.07.31 10:12

박성재 "헌정사 유래 없는 탄핵 남용…형사사법시스템 위기"

법무부가 29일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꾸리고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무 정책에 반영하기 ...

2024.07.29 18:14

감형 노린 '기습공탁' 차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금을 내 감형을 유도하는 소위 ‘기습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밝혔다.▶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현행 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공탁소에 일정액을...

2024.07.23 17:51

"과중 업무가 사람 잡았다"…30대 경찰수사관 사망에 '분노'

"경찰수사 없는 곳에서 태어나길","일만 하다 별이 된 젊은 수사경찰관 외면하지 말라"….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관악경찰서 민원봉사실 앞에 60여개의 근조화환이 빽빽이 놓였다. 지난 19일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관악경찰...

2024.07.2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