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 업무가 사람 잡았다"…30대 경찰수사관 사망에 '분노'

"경찰수사 없는 곳에서 태어나길","일만 하다 별이 된 젊은 수사경찰관 외면하지 말라"….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관악경찰서 민원봉사실 앞에 60여개의 근조화환이 빽빽이 놓였다. 지난 19일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관악경찰...

2024.07.23 15:23

범죄피해자 지원 한곳에서…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국내 첫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서울시에 문을 열었다. 경제·심리·법률·고용 등 다양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22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 문을 연 이 센터는 서울시와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됐다. 법무부 소속 피해자 상담사 4명을 비롯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2024.07.22 17:47

중기부, 제조 중기-외국인 매칭 플랫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이어주는 매칭 플랫폼을 구축한다. 우선 외국인 채용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2400여곳과 100인 이상 외국인이 재학 중인 105개 대학을 대상으로 3개월 가량 전공, 관련 업무 등을 정교하게 조사한 뒤...

2024.07.18 14:59

'메이슨 3200만弗 배상'에 불복…정부, 국제 판정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털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11일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법무부는 약 32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

2024.07.11 17:58

법무부,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 판정 취소소송

법무부가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불거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 캐피탈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소송 2라운드에 나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메이슨과의 중재판정 취...

2024.07.10 14:32

박성재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성 오히려 가중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배경에 관해 “과거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2024.07.09 17:57

법무장관 "위헌성 가중된 특검법 반복 의결, 명백한 잘못"

법무부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과거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거의 수정되...

2024.07.09 12:12

이원석 총장 후임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후보추천위 구성

법무부가 5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의 임기가 오는 9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검찰청법에 따라 개인·법인 ...

2024.07.05 17:25

법무법인 광장, 박양호 전 법무부 법무과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박양호 전 법무부 법무과장(사법연수원 35기)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박 전 과장은 광장 내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중대재해, 공정거래, 관세 등 각종 기업 관련 형사 사건 및 법령 해석 등 입법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박 전 과장은 19...

2024.07.02 10:19

과학기술 해외 인재 더 많이 들이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과학기술 분야 해외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법무부는 연구유학생(D-2-5)·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그간 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한국과학...

2024.07.01 10:13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관기관 협력해 민생 경제범죄 엄단"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

2024.06.30 14:53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발급 확대 2년 연장

법무부가 지난 1년간 시범 운영해 온 동남아시아 3개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관광객 대상 단체관광 비자 발급 확대 조치를 2년 연장한다고 27일 발표했다.5인 이상의 기업 포상 관광단과 대학교 이하 수학여행단에만 발급되던 단체관광 비자는 작년 6월 27일부터 3인 이상 관광·여행단, 일반 여행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2024.06.27 18:09

법무부, 태국인 K-ETA 한시면제 요구 사실상 '거부'

법무부가 태국 관광객 유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태국인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조치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

2024.06.25 13:11

법무부도 '코인 보유 금지령'

법무부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직·간접 관여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금지령을 내렸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이 훈령으로 제정돼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지침에선 법무부 산하 감찰담당관실,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을 가상자산 관련 ...

2024.06.24 17:51

'구멍 뚫린' 보잉, 형사기소 위기

미국 검찰이 737맥스의 잇따른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형사 기소를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 검찰은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위반했다며 형사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다음달 7일까지 보잉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 내부 심의가 진행 중이다.이 소식통은 ...

2024.06.24 17:42

美 검찰, 법무부에 보잉 형사 기소 권고

미국 검찰이 법무부에 미국 항공사 보잉을 형사 기소하도록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 측이 법무부에 형사 ...

2024.06.24 15:57

모범 출소 예정자에 자활 기회를…구인·구직 '만남의 날'

직업 훈련으로 전문 기술을 갖춘 출소 예정자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만났다.법무부는 18일 오전 10시께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 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

2024.06.18 15:27

뒷전 밀린 이민청…지자체만 '발동동'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면서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22대 국회가 ‘특검 정국’에 휩싸이며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립을 핵심으...

2024.06.07 18:39

개인회생·파산때 보호되는 재산 상한 '정액→정률'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의 재산 중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상한이 정액 1110만원에서 정률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은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빚을 갚는 과정에서 6개월간 보...

2024.06.04 18:47

외국인 '입국신고서'…이젠 온라인으로 작성

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할 때 수기로 써야 하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여행객, 노동자 등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

2024.06.03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