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때 보호되는 재산 상한 '정액→정률'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의 재산 중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상한이 정액 1110만원에서 정률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은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빚을 갚는 과정에서 6개월간 보...

2024.06.04 18:47

외국인 '입국신고서'…이젠 온라인으로 작성

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할 때 수기로 써야 하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여행객, 노동자 등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

2024.06.03 18:04

中 투자자가 제기한 '2640억 ISDS'…정부, 국제법무국 신설 후 첫 승소

중국 국적의 개인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중재 분쟁에서 패소해 49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거둔 첫 성과다.법무부는 이 사건 중재판정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30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2024.05.31 18:20

"개미들 이익 보호 신속히"…용산 한마디에 바빠진 법무부 [이슈+]

상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 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기존 "절대 안 된다"에서 "검토해 보겠다"로 입장을 돌리면서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선 이사에게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사...

2024.05.31 10:55

제42회 교정대상에 김현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김현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사진 왼쪽)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교정대상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 행정 발전에 헌신해 온 교정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

2024.05.30 17:36

檢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직접 수사해 온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29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유임됐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한꺼번에 물갈이된 상황에서 실무 라인까지 교체하면 ‘김 여사 특검’ 추진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

2024.05.29 20:48

경찰 때려 처벌 받고도…"난 형사·학폭 전문 변호사"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형사 처벌 방어 경험을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변호사 83명의 등록 취소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2024.05.29 17:59

검사장급 이례적 교체, 후속 인사는 차일피일…일 손놓고 뒤숭숭한 檢

“검사 임관 이후 그런 인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검사장급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여서 내부적으로 혼란이 컸죠.”28일 서울 모처에서 만난 한 검사는 이달 중순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장 예정된 후속 인사에서 어디로 발령 날지 알 수 없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검찰청...

2024.05.28 18:41

현직 법무부 차관 동생, '검찰 수사' 받는 카카오에 합류

카카오가 그룹 콘트롤타워 내 책임경영 감독 조직에 전직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현직 법무부 차관의 동생이 검찰 수사가 여러 건 진행 중인 카카오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당사자만 해...

2024.05.28 17:35

"대마 합법국서 한번은 괜찮겠지?"…해외서 '마약'하면 처벌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연다고 27일 밝혔다.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형법 제3조에 규정된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

2024.05.27 09:18

독점으로 티켓값 올려받다…美 법무부에 '철퇴'받은 기업

미국 법무부가 콘서트 및 각종 스포츠경기 티켓 중개회사인 라이브네이션을 독점행위로 고소하고 회사 분할을 요구했다. 이 회사가 대형 공연 생태계를 장악해 팬들에게 높은 가격과 수수료를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2...

2024.05.24 07:13

국회 통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정부 "선구제 안 돼"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 주도로 상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특별법을 통한 '선(先)구제 후(後)회수'에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2024.05.23 16:51

법무부 "채 상병 특검법…헌정 사상 수사 전 최초 특검"

법무부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21일 법무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입장...

2024.05.21 13:11

'사고 뒤 의도적 음주' 처벌규정 만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음주운전 은폐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33) 사건과 관련해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사법 방해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이 총장은 20일 “의도적&m...

2024.05.20 18:45

日, 외국인 고용 푸는데…韓, 관련 규제 부처만 6곳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고용을 담당하는 부처는 여섯 곳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체류 관리를 총괄하지만 인력 공급과 근로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 관할이다. 외국인 정착 업무는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학교 관련 업무는 교육부 담당이다. 외국인 취업교육은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는다. 여기에 업종별 지원정책까지 들...

2024.05.19 18:40

가해자 감형 노린 '기습 공탁' 막는다

법무부가 판결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아내는 이른바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한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바뀐다.▶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법무부는 ...

2024.05.16 18:47

"삼성물산 합병에 韓정부 개입"…'메이슨 국제분쟁' 판정문 공개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털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사건 판정문 전문이 15일 공개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은 A4용지 333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 전문과 한글 판정문이다.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본...

2024.05.16 00:00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는 수사, 어느 검사장 와도 원칙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전날...

2024.05.14 09:32

확 달라진 K중재 위상…기업도 인식 바꿔야

“한국은 이미 국제중재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입니다.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서울을 중재지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지난 8일 폐막한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홍콩 총회에서 만난 치안 바오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은 &lsquo...

2024.05.09 18:1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석방 결정…14일 출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심사 지침에 따라 법무부는 정기 심사 외에도 법정 기념일이 포함된 월에 심사 신청을 받는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2024.05.08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