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외국인 거주현황' 한눈에 본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 거주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1일 출입국 이민정책 관련 데이터를 각종 그래픽으로 표현해 보여주는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각화한 통계자료는 출입국 관련 전자민원 포털인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11 18:34

전국 외국인 거주현황 한눈에 보는 지도 나왔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 거주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1일 지역별 외국인 현황 등을 시각화한 자료를 출입국 관련 전자민원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털에 접속해 검색어...

2024.03.11 09:21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호주대사 임명 나흘 만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63)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주한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이 전 장관...

2024.03.08 18:28

범죄자 재범 예방 교육에 AI 기술 도입

법무부가 범죄자 교육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식이던 범죄자 관리 시스템도 최신 기술을 반영해 대폭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최근 강력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범죄자들의 성향과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예방 교육을 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6일...

2024.03.06 18:02

전자주총법, 총선 전 국회처리 무산…도입 물 건너가나

정부가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해온 전자주주총회 시행이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심사조차 되지 않으면서 조만간 폐기될 상황에 몰려서다. 이른바 ‘땡처리 국회’로 불리는 5월 임시국회에...

2024.03.01 18:19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

2024.02.29 08:15

박성재호 '1호 특명'은?…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시작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요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안 파악과 함께 본인만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법무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요 부서들은 이날부터 박 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그동안 진행했던...

2024.02.26 09:25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교수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사진)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임명되면 국제법무국은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정 교수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끝내고 국제법무국장으로...

2024.02.25 18:06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교수 내정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임명되면 국제법무국은 출범한 ...

2024.02.25 13:00

정부 "집단행동 주동자 정식 기소할 것"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 중인 의료계를 향해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경고했다.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ld...

2024.02.21 17:55

정부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

2024.02.21 15:10

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한 이탈 주도 의료인 구속수사"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 중인 의료계를 향해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

2024.02.21 15:00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취임…윤 대통령, 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일부 검사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민생...

2024.02.20 18:36

장·차관 공백에…아시아 중재허브 감감 무소식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을 담는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이 해가 바뀐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정책이기 때문에 늦어도 지난해 말에는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직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2024.02.18 18:10

박성재, 증여세 탈루 의혹에…"꼼꼼히 살피지 못한 내 불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내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 시절 고소득으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는 “부당한 수임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 후보...

2024.02.15 18:1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증여세 탈루 의혹 해소되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국회에서 준비한 질문지만 수백장에 달하는 만큼 청문회가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가능성...

2024.02.15 10:00

경기·경북·전남 '경제효과 3조' 이민청 유치전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인천시, 경기 고양·안산·김포시, 충남 천안시 등이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부가 지난 2일 이민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

2024.02.14 18:50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임에도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35기)는 정직 3개월,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한 박대범 광...

2024.02.14 14:22

박성재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관계…연락 자주 안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으로 번 소득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혹에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두고는 “실질에 맞게 등기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 후보자...

2024.02.13 18:28

김관진·김기춘…정부, 설 특별사면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는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다.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

2024.02.06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