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설 명절 특별사면·복권을 받는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가안보실장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의...

2024.02.06 11:22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논란…이성윤 고검장, 징계위 회부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024.01.30 08:04

법무장관·대검차장 인사 놓고, '이원석 견제설' 돈다는데…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 간부 인사로 이원석 검찰총장(사진 왼쪽)이 때아닌 견제설에 휘말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막역한 관계인 이 총장을 견제...

2024.01.28 17:16

고검 검사급 34명·평검사 415명…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

26일 법무부가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에 대한 전보 인사를 내달 5일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는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 및 사직,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지난해&...

2024.01.26 12:09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윤 대통령 대구 좌천 때 고검장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사진)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지만 나이는 세 살 어리다. 초임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치색이 옅은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많다.이관섭 대통...

2024.01.23 18:11

새 대검차장 신자용…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가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8기·사진)을 임명했다.검찰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후임 검찰국장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29기)이 맡는다. 권 국장은 기조실장 업무도 직무대리...

2024.01.22 18:30

심우정 신임 법무차관 "강력범죄 엄단할 것"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사진)은 19일 취임식에서 “마약·스토킹과 같은 강력범죄 엄단,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 공정하고 깨끗한 국회의원 선거 시행 등 난제 해결에 법무부에 거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 수준이...

2024.01.19 18:33

새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6기·사진)를 임명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55·26기)이 이날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인사가 곧바로 이뤄졌다. 장관 공석인 상태에서 차관이...

2024.01.18 18:40

법무부 장관직 고사한 이노공 사임…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을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최근 대통령실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이 2022년 5월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지 20개월 만...

2024.01.18 15:41

윤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후임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어 "심 신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기획조정...

2024.01.18 15:33

대검찰청, '조국 출판기념회 발언 논란' 이성윤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이 연구위원을 ...

2024.01.17 16:56

한동훈, 땡큐!…"부담감 확 줄었어요" 변시생들 '환호'

법무부가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을 처음 도입한 제13회 변호사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응시생들은 "노트북으로 작성하니 악필 부담이 줄었다"며 환호했다.법무부는 이달 9일부터 5일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CBT 방...

2024.01.16 14:00

테러범·아동성범죄자도 강제로 '머그샷' 공개 가능해진다

이달 말부터 일부 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테러범, 아동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다른 중대범죄자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판 도중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된다.법무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s...

2024.01.16 11:25

'총선출마' 검사 2명…대검, 중징계 결정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와 여당 측과 접촉해 총선 출마를 논의한 의혹에 휘말린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33기)를 중징계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12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두 검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두 검사의 정치적 중...

2024.01.12 18:32

애플 수난 시대…반독점법 위반 소송 가능성에 폭스콘 실적 부진까지

애플이 새해부터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애플을 반(反)독점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이란&...

2024.01.07 17:16

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5000명 확정…3년마다 산업별 발급한도 공개

올해 숙련기능인력 자격으로 얻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3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비전문취업(E9)과 계절근로(E8) 쿼터는 각각 16만5000명, 4만9286명으로 정해졌다. 올해부터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한 항공기 제조와 송전전기 분야 취업비자 쿼터(...

2024.01.04 13:54

"대기기간 단축"…법무부, 난민심사에 화상 면접 도입

소수언어를 구사하거나 감염병에 걸린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화상면접 심사가 실시된다.법무부는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화상면접 대상은 소수언어 구사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 감염병 발생 난민 신청자 등으로 제한된다. 시각&mid...

2024.01.04 11:00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입법만 남았다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정부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본격...

2024.01.02 18:23

내년부터 마약범죄자도 머그샷 공개…스토킹 가해자엔 '전자발찌' 부착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 범위가 내년부터 마약범죄자 등 중대범죄자로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다.법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12.31 10:41

법무부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

2023.12.29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