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500만원 넘는 외국인 '큰손' 모신다…'워케이션' 비자 시범 도입

법무부가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법무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발급해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시키겠...

2023.12.29 09:01

요양돌봄·주방보조도 외국인 인력 허용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요양보호·외식·임업·광업 분야에서도 외국인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석·박사 학위를 가진 숙련인력이 영주 자격을 얻는 절차는 더 간소화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28일 확정했다. 지난 27일 외...

2023.12.28 18:29

체류기간 연장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뚝'

올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지난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1.6%를 기록, 지난해 말(9.6%)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올해 계절근로자(4만647명)를 지난해...

2023.12.28 09:16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17번째 나눔…누적기부액 7.4억

법무부는 28일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 및 유족 11명에게 총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폭행으로 뇌손상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고로 딸을 잃고 그 충격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등이 지원금을 받았다.공익신...

2023.12.28 09:02

범죄피해자, 각종 지원 한번에…원스톱센터 생긴다

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도움을 한 번에 받는 정부 기관이 생긴다. 온라인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도 구축된다.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고...

2023.12.27 09:17

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수락…마침내 '정치인' 결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기를 타개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총선 패배 시 식물 정부'라는 우려 속에서 출범하는 '한동훈 비대위'에 온 정...

2023.12.21 13:35

고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 과정에 관여한 것은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

2023.12.19 17:33

'검찰총장 윤석열' 법무부 징계 취소 항소심서 승리…1심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징계가 유효하다"고 본 1심 판결이 뒤집혔다.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

2023.12.19 10:48

'한동훈 사령탑' 두고…국민의힘 내부서 엇갈리는 시각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지휘봉 역할을 하는 비상대책위원장 유력 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급부상하자 국민의힘 내 주류와 비주류가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인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비롯한 주류 인사들이 한 장관을 총선 국면에서 비상 사령탑으로 내세우는...

2023.12.17 09:01

중진공, 법무부 교정본부와 中企 인력지원 협력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법무부 교정본부는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수형자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신용해 법무부...

2023.12.15 15:30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에 말해 사건 덮어줄게"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12.14 12:00

보험사 '배당 쇼크' 사라진다

앞으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2.12 17:47

한동훈 "테러리스트 난민 인정 막는다"…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과거 테러단체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근거 조항에 '국가안전보장, 질서 ...

2023.12.12 17:24

한동훈 "국가 안전 최우선"…난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가 과거 테러단체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

2023.12.12 16:56

'보험사 배당쇼크' 막는 상법 개정안 연내 시행

앞으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상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

2023.12.12 14:40

한동훈 장관 '청년보좌역'에 서른살 범죄심리학자…이수정 제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도입된 법무부 '청년보좌역'에 30세 범죄심리학자가 발탁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홍정윤(30)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겸임교수를 전문임기제 다급 청년보좌역으로 채용했다. 청년보좌역은 대선 공약에 따라 장관급 중앙행정기...

2023.12.12 13:22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통상적인 직무수행"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를 찾은 것을 두고 '신고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통상적인 직무수행"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

2023.12.06 16:15

단체사진 구석에 깃발 잡은 '장관님'?…화제의 한동훈 사진

지난 27일 열린 '2023 범죄예방대상'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이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 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치 선정' 때문이다. 왼쪽 구석에서 깃발을 잡고 서 있는 한 장관을 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주인공들을 돋보이게 한다"는 ...

2023.11.28 10:34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확대가 외국인 무단이탈 해결해 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한 한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이민정책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데 국민이 공감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민청 설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그들이 발을 헛디딘 지점을 피해가...

2023.11.24 18:38

정부,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국내 5개 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예고한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프로배구 선수단을 상대로 한 칼부림을 예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글과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글의 게...

2023.11.24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