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3.11.30 11:55

보훈처장 박민식, 국세청장 김창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의원,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변호사를 임명했다.대통령실은 13일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과 차관급 21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박 신임 처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11년간 검찰에서 검사로 일하다 2008년 국회에 입성해 재선까지 성...

2022.05.13 17:34

보훈처장에 박민식·법제처장 이완규…대선 공신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국가보훈처장으로 박민식 전 의원,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국세청 감사관을 지명했다.대통령실은 13일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과&...

2022.05.13 11:26

경찰, '이용구 폭행' 부실수사 의혹 관련 42명 조사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42명을 조사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5일 "현재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모두 42명을 조사했다"며 "휴대전화 총 9대와 조사 대상자들의 사무실 PC 등을 포렌식해 분석하...

2021.02.15 12:30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사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2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서초동 ...

2020.12.21 19:03

'택시 멱살' 이용구 "국민께 송구…신중히 처신하겠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최근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21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법무 차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짧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

2020.12.21 18:42

이용구 법무차관, 前장관에 사무실 '무상 제공' 논란 확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 )이 박상기 전 법무장관에게 사무실을 제공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서울 서초동에 마련한 개인 사무실 방 3개 가운데 1개를 박 전 장관이 무상...

2020.12.06 22:02

진중권 "文 대통령, 법무차관 신속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새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차관이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인 2일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

2020.12.02 22:13

법무차관 초고속 내정…尹 징계 위해 文 직접 나섰다[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날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후 단 하루 만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한 발 떨어져 지켜보기만...

2020.12.02 16:57

문대통령, 법무차관 인선 속도전…尹 징계절차 정당성 염두

秋, 어제 '차관 인사' 요청한 듯…'졸속 검증' 비판 부담도 징계위 개최 길 터주고 비검찰 인사로 檢개혁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 차관 공석 상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윤석열 검찰...

2020.12.02 16:40

고기영 법무차관, 징계위 앞두고 사의 표명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정 및 조치에 대해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낸 데 이어 법원까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영향을 미친...

2020.12.01 17:06

문 대통령, 새 법무차관에 호남 출신 고기영 동부지검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고기영(사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고 신임 차관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

2020.04.27 10:45

이금로 신임 법무차관…탈검찰화·문민화 주도 예상

이금로 신임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문민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사법연수원 20기인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심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이 차관은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일선 검찰청, 국회까지 두루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검찰과 법무 개혁을...

2017.05.21 15:47

文 대통령, 법무차관에 이금로·대검차장 봉욱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에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내정했다.박수현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충북 괴산 출신의 이 신임 법무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로, 청...

2017.05.21 15:12

'돈봉투 만찬' 이창재 차관·김주현 대검차장 의원면직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돈봉투 만찬' 파문에 휩쓸려 사표를 제출했던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의원면직 처리했다.이날 박수현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금로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과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법무부 차관과 대검차장에 임명하고 이 차관과 김 차장검사를 의원면직 처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

2017.05.21 15:04

법무부차관에 이금로 인천지검장…대검차장 봉욱 서울동부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청와대 법무비서관에는 김형연 서울고법 전 판사를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검찰 및 청와대 인선을 발표했다.이창재 법무차관과 김주현 대검차장은 지난 19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7.05.21 15:03

법무차관에 김두희 서울지검장 내정..검사장급 24명 오는29일자

정부는 24일 서정신 법무부차관을 법무연수원장에, 김두희 서울지검장을법무부차관에 임명하는등 고등검사장과 검사장 2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영석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고검장에, 정구영 광주고검장이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조성욱 수원지검장이 광주고검장으로 각각 승진된다. 이밖에 김경회 부산지검장이 서울지검장으로, 박총...

198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