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폭주…與, 이틀만에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이틀 만에 상임위를 모두 ...

2020.07.29 17:20

법안 다룰 상임위 열리기도 전에 국회 전산망에 '처리' 표시 논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이미 처리된 것으로 국회 전산망에 표시돼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 측은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농락한 것”이라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9일 오전 9시에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

2020.07.29 17:08

'임대차 3법' 해외에 사례 있다지만…"전면 시행은 없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에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불 전망이다. 이제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한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집주인 자신이 실...

2020.07.29 13:46

법사위 열지도 않았는데 임대차보호법 통과?…野 "국회 농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의를 열기도 전에 논의 예정인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 전체를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29일 오전 9시30분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

2020.07.29 10:43

"추미애 지휘권 발동에 靑개입 의혹"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갈등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데 이은 공세 강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

2020.07.07 17:39

윤석열 때리고 조국 감싸는 법사위…"이러려고 가져갔나"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을 감수하면서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러려고 법사위를 고집했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원구성 여야 합의 실패 원인이 됐다. 원 구...

2020.06.30 11:11

여야, 오늘 원구성 최종 담판…전날 협상서 의견 접근

여야는 29일 오전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전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오후 5시15분께부터 국회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

2020.06.29 07:43

법사위 중요한 이유 '체계·자구 심사권'…무슨 뜻인가요? [국물보]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 초안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국회의장 산하,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내에 만들기로...

2020.06.28 08:00

'법사위 두고 팽팽' 주호영 "후반기 요구" vs 박병석 "대선 후 집권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21대 국회 원 구성이 한 차례 또 미뤄졌다. 26일 미래통합당이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

2020.06.26 23:00

여야, 원구성 일부 의견접근…29일 원구성 본회의

박의장 "회기내 반드시 추경처리"…여야, 28일 재회동 추진 원구성을 놓고 벼랑 끝 치킨게임을 이어온 여야가 법사위 문제를 포함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에 따라 주말 여야의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29일 본회의를 열어...

2020.06.26 17:35

법사위 장악한 민주…"검찰 감사 부실" 감사원까지 질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연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 규정을 건드리는가 하면, 감사원을 압박해 검찰을 견제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사...

2020.06.24 17:23

與 "개혁의지 미흡" 법원 질타…김진애, 윤석열 출석 압박

'사법농단 판사' 봐주기 지적 잇따라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 요구 목소리가 크다"며 "사법부의 노력을 절하하는 것...

2020.06.23 16:38

반쪽짜리 법사위…또 '한명숙 구하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반쪽짜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 법사위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

2020.06.23 15:27

독주 계속하는 與…"19일 상임위장 추가 선출"

더불어민주당은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했다. 여당 법사위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도 관계 부처 보고를 받는 등 단독으로 운영했다. 21대 ...

2020.06.18 17:19

김도읍 "與 법사위 강탈 목적은 한명숙 구하기"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목적은 결국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통합당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제헌...

2020.06.18 15:22

"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잘한 일' 52% vs '잘못' 37%"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참여 없이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전날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4%는 여당이 일부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이 국회법 준수 등을 위해 잘한 일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37.5%는 합의 관행을 무시하고 여당의 견제 ...

2020.06.17 09:47

통합당 불참한 법사위 '개문발차'…"관행 끊고 일하는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 없이 21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통합당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라면서도 '관행'보다는 '일하는 국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 국회에...

2020.06.16 16:39

통합당, 상임위 강제배정 취소 요구…"유례없는 헌정 폭거"

미래통합당은 16일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하며 의사일정 보이콧(거부)에 들어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집권당인 공화당에 의...

2020.06.16 13:58

법사위 의사봉 쥔 윤호중 "월권·관행 확실히 고칠 것"

법사위 게이트키핑 기능 해체…법사위내 사법개혁 소위 구성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의 의사봉을 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16일 법사위 혁신과 사법개혁 병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체계 자구 심사권을 근거로...

2020.06.16 10:52

법사위 장악한 여당 "가장 먼저 윤석열부터 부르겠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맡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가 열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장 먼저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16년만에 여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가운데 법사위를 통한 검찰 압박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2020.06.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