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 법사위원장 꿰찬 민주당…입법 '프리패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은 '프리패스'로 입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 4선인 윤호중 의원을 선...

2020.06.15 20:38

결국 법사위원장 가져간 巨與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우선 선출했다. 여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은 것은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산...

2020.06.15 19:34

'빈소 회동', '벼랑 끝 압박'에도…법사위원장 '반쪽 표결' [영상]

더불어민주당이 '반쪽 표결'을 통해 제21대 원 구성에서 가장 논란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 선출을 마무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빈소 회동'부터 합을 맞춰 왔지만 원 구성에서 협치는 찾아볼...

2020.06.15 19:22

"결국 법사위 가져갔다" 슈퍼여당 독주에 국회 시작부터 파행

집권 여당이 결국 17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미래통합당은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참을만큼 참았다”며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

2020.06.15 19:17

법사위원장 윤호중, 기재 윤후덕, 외통 송영길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6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윤호중,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 윤후덕, 외교통일위원장에 5선 송영길, 국방위원장에 3선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3선 이학영, ...

2020.06.15 17:56

민주당,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키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선출키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

2020.06.15 16:58

통합당 '국회 법사위원장 사수' 놓고 분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수'라는 강경론이 커지고 있다. 강경론을 주장하는 쪽은 정부·여당의 견제와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시 소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선례 등을 들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1 대 7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

2020.06.14 13:12

김기현 "법사위원장 포기는 야당의 존재가치를 팔아먹는 것"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여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박멸의 대상'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나홀로...

2020.06.14 13:01

장제원 "민주당 못막는다…법사위 주고, 산자위 받자"

장제원(3선·부산사상구)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주는 대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리를 받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사수 결의문에 동참도 했지만, 무엇이 당을...

2020.06.13 21:29

"합의했다" vs "제안 뿐"…21대 국회 첫 단추도 못뀄다

제21대 국회가 원 구성 첫 단추를 꿰지 못하고 결국 불발됐다. 사흘 뒤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합의안을 거부했다"는 입장인데 반해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안만 해왔을 뿐"이라고 맞받고 있다. ...

2020.06.12 15:00

박병석 의장 "여야 합의 해달라"…32년 만의 1당 독식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반대에도 본회의를 강행하고 원구성을 완료하려 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산회 선언으로 무산됐다. 32년만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1당 독식은 일단 보류됐다. 박 의장은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원구성을 합의해달라"며 "3일의 협상 시간을 ...

2020.06.12 14:31

통합당 오늘 본회의 불참 선언…"與, 협상 아닌 협박"

미래통합당이 12일 오후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다.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등을 요구하며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2020.06.12 13:46

"부의장도 상임위원장도 안한다"…통합당 총력 '배수진'

21대 막판 원 구성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진통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통합당은 마지막 남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에 내정된 정진석 의원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통합당 3선 의원들은 ...

2020.06.12 13:34

'상임위 정수 조정' 본회의 통과…다시 원구성 '기싸움'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를 늘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과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재석의원 274명에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위와 산자위 위원 정수가 2명, 1명씩 늘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

2020.06.10 15:45

법사위 희망하는 최강욱, 박 의장에게 "전문성 헤아려달라"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희망하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9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문성을 헤아려달라"라면서 재차 법사위에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의장을 예방하며 "일을 하려면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야...

2020.06.09 12:13

조정식 "통합당, 법사위 핑계로 꼼수 부리거나 시간끌지말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핑계로 꼼수 부리거나 시간 끌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 의장은 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오는 12일까지 원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12일 내에 기필코 상임위 구성 절차를 마무리해야 ...

2020.06.09 10:29

무한파행 피한 여야, '법사위 뇌관' 덮고 물밑대화로

원 구성을 놓고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인 8일 법사위란 '뇌관'을 덮고 협상 시간을 더 갖는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준법 개원 관행을 새로 만들 것"이라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나오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지 않겠...

2020.06.08 18:26

'巨與 독주' 비판 의식했나…"법대로" 150분 만에 한발 물러선 與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서로 자기 몫을 주장하면서 국회법상 8일까지로 규정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끝마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서 단독 원(院) 구성 의지를 보였지만 본회의를 2시간 앞두고 &ld...

2020.06.08 17:25

주호영 "원구성 협상 대신 '협박'만…독재 선전포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협박만 있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빼앗아라도 가겠다'는 것에 동의하면 11...

2020.06.08 13:15

주호영 "법사위,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화 이후 국회협치 전통과 원칙을 뒤집는 민주당의 말 바꾸기, 일구이언(一口二言)으로 21대 국회 원구성 합...

2020.06.08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