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패싱법안 추진…'발목잡기' 원천차단

더불어민주당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사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장인 한정...

2020.06.01 15:47

김태년-주호영, 원구성 놓고 '70여분 기싸움'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나흘 앞두고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는 26일 체계·자구심사권을 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시작부터 치열한 기...

2020.05.26 17:23

열린민주 "최강욱, 법사위 배정해달라" vs 한국당 "형사 피고인이 무슨…"

열린민주당이 최강욱 대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미래한국당은 26일 "국회가 정신 나갔단 소리를 들을 이유가 있는가"라며 이를 비판했다. 조수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형사 피고인 최 대표의 법사위 배정 요청'이라는 논평...

2020.05.26 13:09

'검찰개혁' 외친 최강욱, 양당에 법사위 배정 요청

열린민주당이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25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에 따르면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당선인은 검찰개혁을 위해 1지망으로 법제사법위를, 2지망과 3지망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외교통일위를 희망했다. 교...

2020.05.25 11:56

김태년 "모든 상임위원장 갖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21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맡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앞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과거 다수당...

2020.05.21 17:50

20대 국회 마지막날까지 이어진 '정쟁'과 '지역민원 챙기기'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던 지난 20일. 회의실 안에선 오전부터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갔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144개 계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정작 양측간 공방은 법안 내용이 아닌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

2020.05.21 17:25

與 "권한 남용 막으려면 없애야" vs 野 "초가삼간 태울 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字句) 심사 권한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법사위의 심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부실해 법사위가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2020.05.20 17:49

'n번방·인가제폐지·넷플릭스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사적 검열' 논란에 휩싸인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이른바 '넷플릭스법',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2020.05.20 15:12

세무사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폐기될 듯…법사위 상정 불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실효된 세무사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이 있다"며 "일단 통과를 시키고 위헌심판 ...

2020.05.20 10:58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민생법·과거사법 등 처리

국회가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등 민생법안과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열...

2020.05.20 07:35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결국 국회 문턱 못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송기헌·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가 도주...

2020.05.19 17:39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기로…통신비 오를까 내릴까 '팽팽'

30년을 이어 온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인가제)'가 존폐 갈림길에 섰다. 가계 통신비 향방을 놓고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치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요금 인가제를...

2020.05.19 10:41

법사위 가겠다는 최강욱, 민주 내부선 반대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의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고인 신분인 최 대표가 법사위원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경우 수사 외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2020.05.14 17:22

여야, '특허침해 배상확대 법안' 폐기 위기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수준을 높이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업계의 오랜 요구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여야의 늑장 심사 탓에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특허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금은 특허를 침해하더라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따라 손해배상 ...

2020.05.13 17:32

김태년 "한국당 인정 못한다"…교섭단체 구성해도 상임위원장 배제 시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구성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로서는 미래한국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미래한국당에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rsq...

2020.05.11 17:49

180석인데 법사위 견제도 안 받겠다는 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현행 법과 충돌하거나 용어가 적절한지 등 법안의 기술적인 문제를 살피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법사위가 ...

2020.04.28 16:15

한 달여 남은 20대 국회…처리 기다리는 법안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인근 자료 보관함에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쌓여 있다. 20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다. 연합뉴스

2020.04.21 17:25

與 '변덕'에…케이뱅크 다시 나락으로

케이뱅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추진됐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2020.03.05 17:36

절차 위반 논란에도 '타다 금지법' 처리 강행…고성·호통 오간 법사위

“이의 있습니다.”(채이배 민생당 의원) “그만 하세요.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4일 오후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

2020.03.05 15:34

국회 법사위 통과된 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렌터카’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

2020.03.05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