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폭주…'尹 거부권' 양곡관리·노란봉투법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0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해병대원 특검법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통과시켰다. 여당 위원들의 상임위 불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

2024.06.20 18:36

박찬대 "與, 이러다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원(院) 구성 제안에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고 20일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원내대...

2024.06.20 10:27

우원식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이 최선…조만간 결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수 비율대로) 11대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래 기다릴 수 없다. 머지않은 시간에 ...

2024.06.17 15:29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2024.05.02 11:45

변리사회, 법사위 개혁 위한 국회법 개정안 환영

대한변리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개혁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변리사회는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반드시 의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2024.04.22 10:03

'법사위원장 탈환' 시동 건 민주당…개원 전부터 독주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을 깔기 시작했다. 제1당과 제2당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이 국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모두 독식하려는 준비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무소불...

2024.04.17 15:05

'법사위원장' 놓고…여야 벌써부터 기싸움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번번이 막혔다며 이번에는 꼭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의원을 앉히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

2024.04.16 18:41

'중대재해법 유예'는 외면…'9兆 달빛철도'는 일사천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9조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는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사업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고추 말리는 공항’을 만든 공항 포퓰리즘에 이어 철도 포퓰리즘이 우후죽순 이어...

2024.01.24 18:01

기술유출 막겠다며 M&A 통제…산업기술보호법, 법사위서 제동

“기업의 생명인 첨단 기술을 행정기관이 틀어쥐고 조정한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구조와 맞나요.”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게 이같이 물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2024.01.08 18:38

법사위 문턱 넘은 '공급망 기본법'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불안 문제가 2년 만에 대두하면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7일 극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간 지 4개월 만이다. 이르면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

2023.12.07 20:44

정쟁에…12개 민생법안 처리 무산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던 민생법안들이 여야 정쟁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GIST(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과학영재학교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협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건 의...

2023.11.09 18:20

野 "이재명 빈털터리 수사"…중앙지검장 "한건 한건 구속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

2023.10.17 18:35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혔다"…'돌려차기' 피해자의 눈물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았을지 몰라도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둔 ...

2023.10.14 09:28

한동훈 "법무부, 이균용 자료 수집만…판단은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취지의 야당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에...

2023.10.11 13:15

'농협중앙회장 연임법' 법사위서 제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기고 5개월 넘게 법사위를 표류하던 이 법안의 통과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계류하...

2023.09.21 18:24

14년 헛바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추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 발급 과정을 없애고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처리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14년째 관련 법 통과를 반대해온 의료계는 법이 개정되면 정보 ...

2023.09.17 17:36

온국민 편해지는 실손간편청구, 의료계 또 반대…13일 법사위 처리 주목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번거로운 종이 서류 발급 과정을 없애고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기만 하면 전산으로 처리하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제도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14년째 관련법 통과를 반대해 온 의료계는 다시 법사위 ...

2023.09.12 10:29

'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속보] '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3.08.24 15:29

"한동훈 센스 돋보인 장면"…호평 나온 '놀라 되묻기' 뭐길래 [이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인 가운데, 격한 분위기 속에 질의를 마친 박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예산 삭감'을 예고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

2023.08.23 15:44

한동훈, '비회기에 영장' 주장한 이재명에 "정상적인 말은 아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상적인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지역 토착 비리라고 생각한다"며 ...

2023.08.21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