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한동훈, 떴다 하면 '스포트라이트' [이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뉴스메이커'로서의 영향력을 재차 과시했다. 27일 정치권은, 전날 국회를 방문했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각종 새로운 뉴스가 생산되면서 시끌벅적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이 내놓은 각종 현안 관련 답변 내용을 ...

2023.07.28 06:46

박범계 "왜 엷은 미소?" vs 한동훈 "제 표정까지 관리하시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한 장관이 '표정'을 문제 삼았고, 한 장관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의 설전은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한 판결문을 읽는 ...

2023.07.26 15:58

"뭐가 위법이냐"…'로톡 때리는 변협' 질타한 여야

“오프라인이라면 로톡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소비자와 변호사의 상담을 연결해준 행위가 위법입니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오프라인에선 딱히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오프라인에서 위법이 아닌 것이 어떻게 온라인에서는 위법이 됩...

2023.06.20 18:10

김남국, 법사위서 교육위로…與 "뭘 보고 배우라는 건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 위원 명단에는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

2023.06.03 14:14

졸속 '대장동 방지법'에 수도권 4만5000가구, 주택 건설 '좌초 위기'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일명 ‘대장동 방지법’의 졸속 개정 여파로 수도권 주요 민관합동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법안 재개정이 무산되면 경기 하남 광명 안양 등에서 예정된 4만5000여 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본지 2022년 5월 5일자 A1, 4면 참조12일 개...

2023.04.12 18:29

노란봉투법 2소위행 시도한 김도읍...野 퇴장 압박에 무산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이 지난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의 무덤' 법사위 2소위로 회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2소위로 보내 법안의 본회의 직행을 막...

2023.04.02 17:33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장녀 '엄마찬스' 의혹…4년간 6000만원 소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장녀 김 씨가 지난 4년 동안 정기적인 직업 활동 없이 신용 및 직불카드로 약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학생 신분으로 인해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받는...

2023.03.29 10:59

3년 기다린 '복수의결권제'…단 한명 반대로 일단 무산

벤처기업 창업자가 지분 희석을 걱정하지 않고 투자받을 수 있도록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복수의결권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또 실패했다. 최근 자금줄이 얼어붙은 벤처업계에서는 관련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2023.03.27 18:01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왜 하지 말아야 하나…'검수원복' 시행령 지킬 것"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유효 결정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통과 ...

2023.03.27 16:28

"계약 전 임대인 미납세액 확인"…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2023.03.22 22:07

巨野가 주무르는 상임위…17곳 중 11곳 '법사위 패싱'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여당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는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기소 위기에 몰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만회할 카드로 민주당이 ...

2023.02.24 18:14

벤처업계 숙원인데 또 '불발'…복수의결권 법사위서 제동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복수의결권이 1주 1의결권을 규정한 상법 원칙에 위배되고, 재벌기업들의 악용이 우려된다며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결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

2023.02.23 17:53

한동훈, 곽상도·윤미향 판결에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곽 전 의...

2023.02.15 16:40

법사위로 돌아온 양곡법…野 "납득 못해" vs 與 "모순 있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지 19일 만이다.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

2023.01.16 18:38

"관세사법, 변호사 영역 침해"…정부안 태클 건 법사위

수출입기업 원산지 표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섰다.해당 업무가 변호사의 직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을 법사위가 받아들인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2022.12.28 15:57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을 미성년 자녀가 떠안는 '빚 대물림'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

2022.11.16 18:02

한동훈 "수사 대상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 못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주장에 대해 “수사받은 이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 법치국가 중에는 없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

2022.10.24 18:01

여야, 법사위서 '김용 구속영장' 놓고 격돌

여야가 ‘김용 구속영장’을 놓고 충돌했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다.양측은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업과 거주지가 분명하고, 언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보도된 ...

2022.10.21 18:14

난장판 된 법사위 대검 국감…고성·반말에 파행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당초 민주당은 이날 국감 전면 보이콧을 검토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참여키로 결정했다. 다만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2022.10.20 18:04

한동훈에 "의원님~"하라던 박범계 "내가 친구냐, '님'자 붙여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존칭' 사용을 두고 격돌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김 위원장은 공수처 ...

2022.10.18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