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이재명 수사자료 안줘"…여야, 李·尹 자료 열람 무산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청에 윤 후보 자료만 제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후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찰청장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했...

2022.03.02 17:01

'일사천리' 국회통과했던 'N번방 방지법'…1년반 지나서야 논쟁 시작? [성상훈의 정치학개론]

"대부분의 경우 국회의원의 90%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이 뭔지 모르고 회의에 들어가, 내용을 잠깐 보고 찬반을 던진다"최근 열린 N번방 방지법 관련 토론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한명이 '도대체 현재 이렇게 논란이 큰 법...

2021.12.20 07:00

법제처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른 '이재명·무료변론 논란'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이 지사의 행동이 ...

2021.10.19 15:02

변호사 vs 세무사 '밥그릇 싸움' 누가 웃을까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당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다툼이 걸려 있는 만큼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2021.10.13 17:22

플랫폼 때리기…세무 스타트업 '날벼락'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국내 세무 플랫폼 스타트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특정 플랫폼 사업을 금지하는 ‘1호 법안’이 될...

2021.09.24 17:44

법사위, 오늘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 박범계 장관 긴급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위 파악을 위해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합동 감찰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자작극 등 정치공작이라고 맞설 것으...

2021.09.06 08:24

군 내 성범죄 민간법원서 재판…군사법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최근 군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현행 군사법 체계는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midd...

2021.08.24 15:40

법사위 권한 축소…'상원 노릇' 더이상 못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과거 법사위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장기간 잡아뒀던 관행을 손보기 위한 조치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2021.08.23 17:25

與, 내주 의원총회 소집…'법사위 양보' 쟁점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에 8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 논의 및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민주당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의총에서는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여야 합의안에 대한 당 내 의견 수렴도 있을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와 ...

2021.08.02 17:52

'법사위 양보 논란'에 선 그은 송영길 "여야 합의 지켜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당내에서 국민의힘에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한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

2021.07.28 09:42

與 경선판으로 번진 '법사위 양보'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상·하반기 나누기로 한 합의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 갈등이 대선 주자들 간 논쟁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도부에 합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여야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수용 의견을 밝혔다.이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재정...

2021.07.27 18:07

이재명 "법사위 양보 재고해야…포기할 이유 없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해 당내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이 ...

2021.07.26 15:07

곧 추경심사인데…'법사위 불똥'에 예결위 공회전

33조원 규모 추경예산안의 국회 심사에 험로가 예상된다.추경안 자체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다, 정작 예산심사를 책임지는 예결위는 공전하고 있다.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맞물려 예결위원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뺀 예결위 등 ...

2021.07.01 18:29

"김오수 누가봐도 與 편향…검찰총장감 아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해당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을 변호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정·관계 연루...

2021.05.26 18:06

'법사위원장 갈등' 윤호중·김기현…"민생엔 초당적 협치"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4일 첫 상견례를 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치를 다짐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당...

2021.05.04 17:36

野 "법사위원장은 장물, 돌려달라"…與지도부 "재논의 대상 아냐" 일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충돌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물’에 빗대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재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 대행은 3일 국민의힘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2021.05.03 17:26

與,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내정…정청래 "쿨하게 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침 일찍 윤호중 원내대표로부터 전화통보를 받았다. 법사위원장에 정청래는 아니라고"라고 썼다. 그러면...

2021.04.29 10:05

윤호중·주호영 첫 면담…덕담 오갔지만 원구성 재협의는 '불가'

여야 원내사령탑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공식 만남을 가졌다. 두 대표는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여야 갈등의 핵심인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2021.04.22 16:44

'막강 권한' 법사위원장…野 "돌려달라" vs 與 "못 준다"

요즘 국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누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느냐’다. 법사위는 모든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녀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린다. 4·7 재·보궐선거에서 ...

2021.04.20 17:46

"절대 못 넘겨준다"…여야, '법사위 쟁탈전' 벌이는 까닭은

요즘 여의도 국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누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느냐’다. 법사위는 모든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녀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린다. 4·7 재·보궐선...

2021.04.20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