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해치는 '대·중기 상생법' 법제화 눈앞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2021.03.23 17:47

'금고 이상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야당 반대로 논의 끝에 법안을 ...

2021.02.26 18:06

'법사위 노쇼' 이용구 "설사·고열 증세로 못온 것…죄송하다"

고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 불참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공식 사과했다. 이용구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저의 건강 문제로 지난 18일 법사위 운영이 차질을 빚은 것...

2021.02.22 13:12

국회 법사위,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 논의 부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논의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제384회 임시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의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안 표결을 실시해 재석의원 17명 중 12명의 반...

2021.02.17 11:53

'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 일사천리…헌재, 임성근 탄핵안 접수

헌법재판소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

2021.02.04 17:56

임성근, '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 가결과 동시에 직무 정지

부산고법이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임성근, 탄핵안 가결로 오늘부터 출근 금지" 법원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는 정지된다. 그동안 직무를 봤던 부산고법으로 출근은 하지 못한...

2021.02.04 17:36

임성근 "탄핵소추, 법사위 조사절차마저 생략…심히 유감"

임성근 부장판사가 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

2021.02.04 16:51

"이럴거면 청문회 왜 하나"…與, 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2021.01.27 14:51

文, 박범계 임명 강행할 듯…野동의 없는 27번째 장관 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전날 국회에 송부 기한을 27일로 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이날 박범...

2021.01.27 10:09

김진욱 "원전·옵티머스 등 공수처가 모든 수사 못해"…수사 대상 1호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냐는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2021.01.19 14:53

아동학대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신고시 '즉시 조사' 의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또 경찰관과 ...

2021.01.07 18:42

중대재해법 기존안보다 더 완화되나…중기부 "300인 미만 사업장도 유예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과 비교해 유예기준이나 적용범위에 있어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소기업계의 거센 반발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100인 미만 2년 유예 조항을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극심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

2021.01.04 22:17

양향자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안전강화 방안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상 국가 인증을 받은 전문기술보유업체에 안전 관리를 맡긴 기업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방...

2020.12.30 16:14

지자체장 228명도 "중대재해법, 위헌 소지 있다"

전국 228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 등을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

2020.12.27 17:28

내부서 위헌·독소조항 많다는데…與 "중대재해법 내달 8일까지 통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럼에도 법안은 다음달 8일까지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진행된 비공개 법안소위 논의 주요 내용...

2020.12.25 17:16

간사도 없이 중대재해법 처리? 국민의힘 내부도 '부글부글'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화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연일 공언하지만 당 내부에선 “선거를 의식해 지도부가 ‘덜컥’ 찬성 입장부터 내놨다”는 비판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 지도부가 사회, ...

2020.12.24 14:55

與 단독처리 '사회적참사위법' 위헌 논란

세월호 참사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는 사안에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는 9...

2020.12.09 17:21

"일하는 국회 만들었다"…'입법폭주' 비판에도 자화자찬 與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일하는 국회를 만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는 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정원(국가정보원)법...

2020.12.09 14:36

국민의힘 불참한 채 공정거래법·노조법, 하루 만에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쟁점 법안들이 9일 상임위원회 처리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공정...

2020.12.09 13:46

경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자치경찰 도입·국수본 신설

경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자치경찰 도입·국수본 신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0.12.08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