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비토권 없앤 與, 공수처장 후보 단독추천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해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쓸 수 있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ldquo...

2020.12.08 17:31

공수처장, 위원 5인 이상 찬성으로 추천…야당 비토권 무력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장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 변경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반...

2020.12.08 11:27

공수처로 여야 극한 대치…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검토 [영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7일 국회에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앞에서 규탄 시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

2020.12.07 15:51

조두순에 '전자장치+외출·접근금지', 국회 첫 관문 넘어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뿐만 아니라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4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시 접...

2020.12.04 21:16

법사위, 자본시장법 등 80여 개 비쟁점 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등 80여 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청...

2020.12.02 17:25

野 "최강욱·김남국·김용민, '친조국 삼총사' 법사위 모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최근 법사위로 보임 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 )를 비롯, 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친조국 삼총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법사...

2020.12.01 16:03

윤석열 저격수? 조국사건 피의자?…최강욱, 논란의 '법사위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 )와 같은 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서로의 상임위원회를 사보임했다. 30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사보임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강욱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인 김진애 원내대표가 국토위로 상임위를 옮긴다. 당초 예상됐...

2020.11.30 17:05

'입법독주' 비판 우려…쟁점법안 처리 숨고르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 등 쟁점 법안과 관련해 입법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일단 법적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lsquo...

2020.11.27 17:14

법사위 '尹출석 대치' 이틀째 파행…野 법안심사 불참

조수진 "윤호중, 공수처법-尹출석 바터 제안"…윤호중 "찌라시 때 버릇" 與,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했으나 의결 안 해 국회 법사위가 26일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이틀째 파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2020.11.26 17:56

윤석열 국회출석 또 불발…"지라시 만드냐"며 원색 비난도

직무배제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틀 연속 파행을 빚었다. 여야 법사위 의원들은 26일 긴급 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역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

2020.11.26 14:22

김태년 "민주당, 법사위서 개정안 추진…공수처 반드시 출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가 어제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비토권...

2020.11.26 10:39

추천위·법사위 오늘 동시 개최…공수처 출범 중대 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25일 공수처 출범의 키를 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동시에 열리면서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네 번째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

2020.11.25 08:20

추미애-윤석열 법사위 출석 요구한 野…"반론 한 번 안 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24일 두 사람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일(25일) 오전 10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

2020.11.24 22:45

대주주 의결권 제한 '3%룰' 국회에 적용한다면…

“2006년 KT&G 경영권 분쟁이 감사위원 선출방식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감사위원은 주주총회 ...

2020.11.24 17:13

로펌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 막힌다

현직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된 뒤 2년 동안은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기업 등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전관예우만큼이나 법조계 안팎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후관예우에 대한 규제가...

2020.11.17 16:12

與, 논란의 '3%룰' 완화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씩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산권 침해와 ‘기업 옥죄기’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지만, 경제계에서는 ‘무늬만 양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상법·공정거래법 개...

2020.11.10 17:28

'특활비 갈등' 격화…검찰 "식물총장 만들려 하느냐" 반발

전날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일선 검찰청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활비'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연일 격화하는 모양새다.법무부가 언급한 방침은 검찰 특활비 배분의 투명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를 고려해 예산 집행권을 특활...

2020.11.10 15:25

추미애 "특활비 쓴 적 없다…윤석열 조사결과 받는대로 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사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관례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떼어 가 장관 활동비 등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

2020.11.09 20:51

추미애가 쏘아올린 '윤석열 특활비' 오늘 검증…역풍 맞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는 가운데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수활동비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한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대검을 방문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 및 배정 서류를 점검한다. 이후 법사...

2020.11.09 10:34

윤석열의 반격 "총장은 장관부하 아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식물 총장’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침묵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전국에 생중계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법사위 의원들의 질의에 “검찰총장은 법...

2020.10.22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