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정쟁' 의식한 국회…민생·비쟁점법안 77건 처리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2024.09.26 21:30

정부 발목 잡은 보훈부…'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법도 연기

 생계가 어려운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돕기 위한 법안이 국가보훈부의 준비 미비로 통과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훈부가 산하 공법 단체인 광복회 지원 예산을 사전 협의 없이 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훈부의 올해 예산 결산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nbs...

2024.08.28 16:25

외국인에 주식/부동산투자 허용...쿠웨이트, 법안통과

쿠웨이트내각은 처음으로 외국인들의 국내기업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통과시켰다고 알-라쉐드 쿠웨이트총무처장관이 밝혔다. 알-라쉐드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허용방침을 확인했다. 그는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경제학자및 은행관계자들에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쿠웨이트정부가 작년에 증시활성화방안등 일련의다양한 조치들을 포...

1990.04.11

지자제관련법등 32개 법안통과 방침..민자당

한국과 소련간의 국교수립에 관한 실무급 회담이 현재 모스크바에서진행되고 있다고 발레리 나자로프 주한 소련 무역사무소장이 23일 말했다. 소련 상공회의소 부소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이날 AFP 통신과의 전화회견에서 현재 두 나라의 무역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영사과를 금년상반기중 외교관들이 인수하고 난 뒤 국교 수립문제가 보다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

1990.02.24

제145회 임시국회 폐회...해직자보상등 19개 법안통과

국회는 9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 국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개정안및 80년해직공직자 보상법등 19건의 법안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한뒤 2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해 유신이후 16년만에 부활된 16개 상임위의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국정감사기간중 위증을 한 김만기전사회정화위원장(행정위) 윤재호치안본부형사1과장...

198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