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안 실효성

    • 호주, 세계 첫 '16세 미만 SNS 금지'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4950만호주달러...

      2024.11.29 17:49

    • 부모 잔소리에도 SNS 못 끊더니…16세 미만 금지법 두고 '시끌'

      호주 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그러나 연령 확인 방식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유튜브와 왓츠앱 등 일부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中 다음으로 ...

      2024.11.29 09:46

      부모 잔소리에도 SNS 못 끊더니…16세 미만 금지법 두고 '시끌'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