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벤처기업특별법 일몰 없애기로…산자위 소위서 법안 통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의 일몰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벤처기업 특별법이 상시화되면서 10년마다 돌아오는 ‘일몰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2023.11.28 18:00

이정식 "노란봉투법, 노조 실력행사 부추기는 '파업 만능주의' 법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2·3조에 대해 “1987년 이후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지난 수십 년간 기울여온 노사정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는 반시대적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로 더플...

2023.06.29 18:00

경제계 호소에도…중대재해법 결국 국회 통과

근로자의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중대재해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심사가 시작되고 한 달 반 만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업인 처벌법’이 탄생했다. 여야는 8일 국회 ...

2021.01.08 18:41

공정거래법 옥신각신…결국 '규제 3법' 통과 방치한 野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법안 목록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이 포함된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날 오전까...

2020.12.11 17:12

규제 3법 통과된 날…'경제민주화' 강조한 김종인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법안 목록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이 포함된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2020.12.11 13:21

아키노에 비상대권 부여...필리핀 상원, 12일 법안 통과

필리핀 상원의 여당의원들은 11일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에게 지난주 유혈 쿠데타 기도 이후 국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비상대권을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여당 상원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을 12일 공식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아카노 대통령이 부여받게 될 비상대권 가운데는"국가이익과 관련있는" ...

198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