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75%→70% 완화案…본회의 문턱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자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 소유주의 동의 요건도 과반에서 3분의 1 동의로 완화됐다. 재건축을 통한 복합 개발 시 오피스텔 공급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는 ‘비거주시설 비율 30% 이하’로 바뀌었다. 이...

2024.12.31 17:47

"노인·청소년, 데이터 공짜로 줘라"…포퓰리즘 부담 민간에 떠넘긴 野

노인과 청소년이 사실상 무료로 스마트폰의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사회적 약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관련 비용은 통신업체가 온전히 부담한다. ‘통신 복지’라...

2024.12.30 18:25

11년만에 '통상임금 확대' 대법 판결…곧장 법제화 나선 野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전면 수정해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는 대법원 판결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

2024.12.26 20:00

반도체법·전력망법…탄핵 유탄에 올스톱 위기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법안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처럼 보인 법안들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산업계에선 &lsqu...

2024.12.19 17:47

'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巨野 강행 처리한 '양곡법·국회증언법'…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년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뜻하지 않은 고민에 빠졌다. 집권에 성공하면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시장을 왜곡하거나 정부 권한을 줄...

2024.12.15 17:57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은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비쟁점 민생법안에 관한 논의는 재개될 움직임이 없다. 정치권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대통령 선거로 향하면서 모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

2024.12.15 17:56

공급대책 물거품 위기…정부 믿고 재건축 추진한 조합들 '허탈'

국회가 탄핵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한 정부의 주요 대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재건축 사업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논의가 중단됐고, 재건축 주민의 재산을 볼모로 잡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

2024.12.13 17:35

"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2일 정치...

2024.12.02 16:33

與野 '토큰증권법' 나란히 올렸지만…무관심이 숙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토큰증권 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관심은 높지 않아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

2024.11.20 17:53

65세로 단계적 정년연장…국민의힘, 내년 초 발의

국민의힘이 정년을 63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 시점을 맞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본지 10월 22일자 A1, 4면 참조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ldquo...

2024.11.05 18:31

앞으로 학교서 스마트폰 못 쓴다?…관련 법안에 정부도 '공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2024.11.03 07:33

기업 매출 0.005%, 농촌에 의무 기부하라는 野

국내 주요 기업이 올린 연매출의 0.005%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780억원에 이르러 이들 기업이 6년간 상생기금으로 낸 470억원보다 1.7배가량 많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10.25 18:12

명태균 의혹 추가…野, 더 센 '김건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17일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새로 추가되며 수사 대상은 13개로 불어났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상설특검을 활용해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간다는...

2024.10.17 18:18

우왕좌왕하다 李 뜻대로…재보궐 승부처서 '금투세 유예' 발표할 듯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의원마다 달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에 가까운 인사들은 “의총에서 나온 보완 후 시행 의견과 유예,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2024.10.04 18:06

항공기 수입 부품 관세 면제 연장되나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특례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세금 폭탄’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2024.10.04 17:58

"보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앞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m...

2024.09.26 20:36

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또 강행…거부권 정국 되풀이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신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

2024.09.19 18:06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

2024.09.12 18:23

개미 분노에…野 '금투세 유예론' 불붙었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을 필두로 초·재선 의원들이 잇달아 ‘시행 유예’ 주장을 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등 지도부가 ...

2024.09.0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