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관련 법안 조속 처리하라"…중소기업인들 국회에 요구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입법 발의된 주요 법률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 국민의당 ...

2017.03.17 16:12

박영선, 재벌 불법이익 환수법 발의…이재용 겨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8일 재벌의 부정재산·불법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

2017.02.28 08:39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세금개혁 법안 8월까지 처리해 달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중산층 조세부담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금개혁 법안을 오는 8월 이전에 처리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금개혁 입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세금개혁의 초점은 중산층 세금을 인하하는 동시에 간소화하고, 기업...

2017.02.24 01:07

출산휴가 때 소득 80% 보장 추진…박광온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출산휴가 시 소득의 최대 80%를 보장하는 ‘부모보험’을 추진한다. 박광온 의원(사진)은 육아와 출산 등으로 휴직할 경우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급여를 보장해주는 ‘부모보험법 제정안’을 다음주 발의할 것이라고 24...

2016.10.24 18:37

짧고 쉽고 톡톡 튀게…법안 '네이밍 경쟁'

“내가 이런 쪽에 영 소질이 없어서… 이걸 뭐라고 부르면 확 와닿을까요?”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초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할 경제법안의 ‘별명’을 어떻게 지을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2016.09.26 18:22

'지방에 재정 퍼주기법' 쏟아낸 야당 의원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 지자체에 중앙정부 재정을 더 ‘퍼주자’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의 예산편성, 재정운용 등 예산 재량권을 축소하는 법안도 제출돼 국회의 기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정부가 총 내국세의 19....

2016.08.03 18:18

샌프란시스코시, VDT법안 시행시기 4년 연장

비디오 단말기 사용자들에게 2년내에 좀더 안전한 장비와 더나은근로조건을 제고하도록 하는 VDT(비디오단말기)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4년 연장하기로 했다고26일 아트 애그 노스 샌프란시스코시장의 보좌관이 밝혔다. 미국내의 가장 강력한 VDT법이라는 이 법안은 지난주 시감독관위원회의승인을 받았으나 애그노스시장은 업자와 ...

1990.12.26

국회본회의 지자제 3개법안등 의결

국회는 15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개정안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안등 지자제관련 3개법안을의결하고 호적법개정개정안등 기타법안 13건, 동의안 4건등을 처리한다. 이로써 지난 61년 5.16군사쿠데타이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는 내년3월께 지방 의회선거를 시발로 만 30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국회는 당초 14일 밤 이번 국회의 최대...

1990.12.15

정부조직법등 56개 법안 처리방침...민자

민자당은 12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세법개정안등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치안관계법안, 정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안등 모두 56건의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 안기부법등 내년1월 처리키로 *** 민자당은 특히 지자제협상타결로 내년도 예산안을 이번 회기마지막날인 18일 통과시키기로 여야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상임위별로 열리는 법안심사 에...

1990.12.12

예산안/법안 심사 질의 공방...국회 상임위/예결위활동 계속

국회는 12일 상하오에 걸쳐 법사. 내무. 농수산. 노동위등 11개 상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어 계류법안과 청원등을 심사하는 한편 이틀째 예결위활 동을 벌여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특히 법사위는 조직범죄, 강력범죄, 인신매매범등을 엄벌에 처하는 내용의 등 모두 25개안건을 심의하며 재무위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개...

1990.12.12

러시아공화국 의회, 토지사유화 법안 통과

소련 러시아공화국 의회는 3일 지난 1917년의 볼세비키혁명 이래처음으로 집단농업을 해체, 토지의 개인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을가결했다. 러시아공화국 의회는 이날 4일간의 열띤 토의를 마무리짓고 토지사유권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찬성 6백2표, 반대 3백69표, 기권40표로 최종적으로 통과시킴 에 따라 농업정책은 크게 전환할 것으로보인다. 이 법안에는 각 ...

1990.12.04

체코 의회, 기업 사유화 법안 승인

체코슬로바키아 의회는 25일 40여년의 공산주의 통치 기간동안 국유화됐던 약 10만개의 소매점과 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압도적으로 승인했다. 체코국영 CTK통신은 이 법안이 출석 의원 2백39명 가운데 2백2명의찬성으로 승인됐다고 전했다. 사유화 추진 사업은 체코의 중앙통제 경제 형태를 시장 위주의 서구식경제형태 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

1990.10.26

민자 보안법등 1백8개법안 정기국회서 처리

강영훈 국무총리는 7일 남북한이 유엔에 단일의석으로 가입하는문제는 북한측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뒤 검토해 보겠으나 북한이총리회담에서 이와함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방북인사의 석방과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문제는 북한측을 이해시키는데 노력한다는 것이 2차회담에임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총리는 이날 하오 KBS-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년 팀스피리트훈련전에 ...

1990.09.07

미국, 환경보호수준에 따른 무역특혜 법안 놓고 찬반 엇갈려

무역상대국의 환경보호수준에 따라 미국의 무역특혜를 부여하자는 새로운법안이 미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 대해 미 환경보호주의자들과 노동계가 이를 지지하고 나선 반면미행정부는 이 법안의 법제화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 무역대표부, 보복조치등 우려 *** 미 무역대표부(USTR)의 도널드 에이스 부대표는 이날 미상원 국제무역소위원회의 한 청문회에서 이같...

1990.07.31

폴란드상원 , 국영기업 민영화 법안 최종 승인

폴란드 상원은 26일 7천6백여개의 국영기업중 80%를 민간인에게불하하기위한 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국영기업의 사유화 법안에 대해 수정을 가하지는 않았으나자유노조가 주도하는 현정부가 민영화 계획의 실시를 위한 규정을 신속히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영기업의 사유화는 폴란드가 중앙통제식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경제로 이행하...

1990.07.28

폴란드하원, 기업 사유화 법안 통과

폴란드 하원은 13일 전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을 조속히 민간에 이양키로 하는 기업사유화법안을 가결시킴으로써자본주의적 경제체제 개혁을 향한 도상에 본격 진입했다. 폴란드 하원은 장기간의 입안과정을 거친 기업 사유화법안이 총회에상정된지 하루만인 이날 찬성 3백28대 반대2표라는 압도적 표차로통과시키고 국영기업의 민간이전을 감독할 부처신...

1990.07.14

국무회의 방송관계 3개법안 의결...주식은 30%로 제한

평민당은 29일 상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7월3일부터 시작되는상임위 운영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평민당은 이날 의총에서 정당공천제도입 및 국회의원의 지원선거운동허용보장등을 골자로 하는 지자제선거법의 관철, 여당에 의한 국군조직법개정안의 일방적 처리저지, 법사위에 계류중인 광주관련법안의광주특위로의 환송등을 위해 관련삼임위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키로결...

1990.06.28

군국조직법등 43개 법안 처리...정부/민자 고위정책조정회의

김대중 평민당총재는 18일 평민당, 민주당, 재야등 3자를 축으로하는통합야당의 창당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나면이를 위한 자신의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대정부질문 끝나면 구체복안 제시 *** 김총재는 이날 저녁 KBS-TV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이기택 민주당총재도적극적으로 야권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재야도 평민...

1990.06.18

"과기진흥" 관련 2개법안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민자당은 오는 28일께 열릴 예정인 제149회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진흥을위해 "첨단기술및 산업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등 관련법안을 제출, 통과시킬 방침이다. *** 민자, 연내 6개법 제정 *** 민자당은 2000년대를 대비한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 대폭적인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안으로 이들 2개법안을 포함...

1990.05.13

광주사망보상금 최고 1억2,000만원...당정, 법안 확정

이봉서 동자부장관은 "오는 92-93년에 세계적인 원유수급이 균형을이루는 시점에서 중동에 정변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석유파동이 우려된다"고전망하고 "현재 정부의 60일간 원유비축분과 정유회사의 비축분 20일분으로는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비축시설을 준비중이며 20여개국의 원유도입선을 더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광산지역 종합개발계획 마련중 *** 이장관...

199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