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대통령직 신설 법안 압도적 통과..연방최고회의

소련연방최고회의는 27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직 신설을 위한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이날 연방최고회의가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이선출될 것이 틀림없는 새 대통령직 신설 및 이같은 방안의 최종결정을위한 인민대표회의 특별소집등 2개항으로 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전하고, 이중 대통령직 신설에 관한 첫번째...

1990.02.28

임시국회 20일 개회...보안법등 8개법안 심의

4당구조가 "1.22정계개편"에 의해 민자/평민 양당체제로 바뀐후 처음 열리는 제148회 임시국회가 20일 상오 개회된다. 국회는 회기초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김동영 민자총무)을 비롯, 내무위원장(오한구) 노동위원장(평민측)등 공석중인 상임위원장을 선출한후 여야대표연설을 들으며 대정부질문을 벌이게 된다. *** 민생대책 싸고 공방예상 *** 여야는 이번 국...

1990.02.19

국회 추곡수매동의안 처리...8개법안등 17개 의안 결의

국회는 16일상오 본회의를 열어 통일벼 12%인상에 전량수매, 일반벼14%인상에 600만섬을 수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금년산 추곡수매가및수매량에 관한 동의안"을 처리하는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하천법 개정안등 8개 법안과 동의안, 청원등 17개 안건을 의결했다. *** 임대차보호개정안 소위 통과 ***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밖에 특허법(개정) 실...

1989.12.16

국회본회의 21개 법안 의결

평민당의 김태식대변인은 11일 심효섭경무관의 치정/권총난동사건에 대해논평, "민생치안에 전념해야할 경찰의 고위간부가 치정으로 인한 권총난동과자해사건을 일으킨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치안본부장등 경찰수뇌부는 물론 내무부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물러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대변인은 "은행강도, 조직폭력배의 횡행, 부녀자...

1989.12.11

토지공개념 관련 "특혜성 법안" 통과...국회 건설위

국회 건설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6일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심의, 통과시키면서 큰 이권사업으로 알려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금보다2배이상의 개발이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조항을 슬며시 삽입, 토지공개념의확대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개발이익 50 % 환수로 줄어 사업시행자만 이익늘어 *** 8일 건설부에 따...

1989.12.08

국군조직법개정안등 9개법안 확정

정부는 4일 주우루과이대사에 탁나현 멕시코대사, 주카타르대사에 유내형주오사카총영사, 주멕시코대사에 이복형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주오사카총영사에 박노수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을 각각 임명, 발령했다. 또 주파키스탄대사에는 전순규 외무부 본부대사, 주요코하마 총영사에는최배식 주오만대사, 주바르셀로나 총영사에는 조갑동 주볼리비아대사,주오만대사에는 강종원 국회...

1989.11.04

병역특례대상 3종으로 통폐합...국무회의 법안 의결

최근 정부의 건설업 면허개방조치에 따라 157개 신규 건설업 참여업체를포함, 총 383개 업체가 무더기로 일반건설업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앞으로국내건설시장에서 이들과 기존 480개 일반건설업 면허업체 사이에 공사수주를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 건설업 면허 383개 무더기 취득 *** 3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설업면허개방...

1989.11.02

도심통과차량 통행료부과 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는 26일 대도시 교통난해소를 위해 도심통행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호텔/백화점등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토록 하는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호텔 - 백화점등 교통유발 시설물에 부담금 징수 ***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은 일정지역에 대해자동차 통행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특정지역...

1989.10.26

노대통령 토지공개념 4개법안 서명

*** "공개념도입 부동산투기해결 전기" *** 노태우대통령은 11일 상오 청와대에서 택지소유상한법안, 개발이익환수법안, 토지초과이득세법안과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안등 토지공개념관련 4개 법안의 국회제출문서를 서명했다. 노대통령은 서명이 끝난후 배석한 조순부총리, 이규성 재무장관,권영각 건설장관에게 "일부에서는 일시적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역...

1989.10.11

토지공개념관련 3개법안 강력 추진

정부는 택지소유 상한제등 토지공개념관련 3개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되재산세과표 현실화와 토지종합세제 법안은 실시를 늦출 방침이다. 문희갑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9일 아침 대한상의가 상의클럽에서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부동산 투기와 재테크등 일부 가진 계층의불로소득을 억제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수단도우리 경제를 되살릴수 없는 상...

1989.09.29

경찰중립화법등 7개법안 통과 추진...야3당 합의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12일 낮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공안위원회설치를내용으로 한 경찰중립화법 단일안을 마련키로 하는등 이번 회기내에 비민주악법개폐차원에서 7개 관련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 야3당 정책위의장 회담서 합의 *** 평민당의 김봉호, 민주당의 김동규, 공화당의 김용환의장들 이들 야3당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안기부법 경찰중립화법 남...

1989.09.12

안기부법등 9개법안 절충키로 합의....4당정책위의장

여야는 8일 저녁 시내 플라자호텔에서 4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10월12일로 예정된 여야중진회담에 앞서 오는 19일 1차회담을 시작으로 모두세차례의 회담을 갖고 노동조합법, 의료보험법등 재의법안 및 국가보안법,남북교류에 관한 특례법등 모두 9개 법안에 대해 여야간 절충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 국회의원선거법 총장회담에 위임 **** 김동규 민주...

1989.09.09

토지공개념 법안 통과 불투명

국회건설위는 오는 9월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지난 7월 토지공개념확대도입방안으로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입법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사조사 건설위의원들 찬/반 이견 ** 본사가 최근 무법률안의 입법가능성을 진단해보기 위해 국회건설위소속의원22명을 대상으로 정부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1989.08.08

정부, 토지공개념 관련 3개법안 확정

*** 택지소유상한제 내년 1월 시행...상한초과시 초과소유부담금 징수 *** 정부는 부동산투기의 원천적 봉쇄와 토지소유 편중현상의 시정을 위해투지공개념을 확대 도입, 지가가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에 비해 과도하게오른 지역의 토지보유자로부터 땅값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발이익세법(안)"을 확정, 7일 입법예고했...

1989.07.06

지자제법 139 개법안중 26개법안 연내 처리

민정당은 30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39개법안중 광주피해자 보상법과 지자제 관련법안및 민생관련법안등 모두 26개 법안을 오는 7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날 상오 당직자회의 중집회의를 잇달아 광주문제의 조속한해결과 지자제의 차질없는 실시를 위해서는 관련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의견을 모으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39개 ...

1989.05.30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6개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국회는 27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등6개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6개법안 요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개정안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으로 개칭하며 종전에는 재학생의 학원에서의 학습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할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1989.05.27

지자제법등 4개법안 이견조정...여야 4당 정책위원

여야는 3일낮 국회귀빈식당에서 4당정책위의장회담을 열고 노태우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한 지방자치제법개정안과 국민의료보험법안등 4개법안에 대한처리문제를 협의했다. 정책위의장회담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시기와 범위를 집중 논의, 민정당측은 연내 지방의회 선거 및 자치단체장 시범직선을 제안한 반면 야3당은 연내지방의회 구성 및 자치단체장 직선을 요구해 논란을 벌였다. ...

1989.04.03

8일 국회본회의 정당법개정안등 29개법안 처리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등 모두 29건의 법률안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비준동의안"등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및 청원 6건을 처리했다.

1989.03.08

전자업계, 투자진흥법/공장건설 법안 필요

전자업계는 이 분야의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유치단계산업의 투자를 일정기간 보호해주는 진흥법과 공장설립에 관한 단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자공업진흥회와 업계는 원화절상과 임금인상등으로 생산자동화와 고부가가치제품개발등을 위한 설비투자가 90년대초까지 연간 2조원가량씩 투입되어야 하나 지금의 경제여건에선 이같은 설비투자의욕을 가로막는 저해요...

198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