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재정투입 의무화' 밀어붙이는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고,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

2024.09.05 17:46

與 진종오 "체육계 비리 제보 줄 이어…청년 위해 총대 멜 것" [영상]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청년들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젊은 층이 원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

2024.09.02 18:09

산업환경 완전히 다른데…與野, EU 규제법안 '복붙 발의'

유럽연합(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며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산업구조는 물론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가 다른 한국에 EU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2024.09.01 18:19

'공직 후보자 사상검증법' 당론 추진한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 지배 역사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면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공직 후보자의 ‘역사 왜곡행위’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철 지난 사상 검증”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민주당은 28...

2024.08.28 18:12

28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10여개 처리

여야가 오는 28일 10개 이상의 민생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가 첫 합의를 이끌어낸 ‘전세사기특별법’을 필두로 이견이 해소된 민생·경제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 ...

2024.08.22 18:22

한동훈 "육아 근로 시간 단축…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육아휴직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단축 대상의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모두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한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

2024.08.22 18:02

입법 속도내는 '임금체불방지법'…처벌수위 놓고 與野 줄다리기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상습 임금체불방지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일단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금체...

2024.08.16 18:12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25만원법·노조법 거부권 건의

정부는 13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됐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5만원 지원...

2024.08.13 18:15

與野 "이견없는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

여야의 원내 사령탑들이 민생 입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빠르게 통과시키자는 취지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차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와 ...

2024.08.07 18:05

쏟아지는 금융 옥죄기 법안…은행권 전방위 압박에 당혹

정치권이 은행권을 옥죄는 법안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예금 금리가 하락하고 대출 금리는 높아져 은행들이 올해도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린 법안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고...

2024.08.06 17:40

ISA 개편·단통법 폐지…민생법안 손도 못 댄 국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가 강조한 ‘민생경제 관련...

2024.08.04 17:56

탄핵안만 7번 낸 野, 합의 처리법안은 0건

22대 국회의 여섯 번째 본회의가 1일 열렸다. 앞선 다섯 번의 본회의에서 야당은 해병대원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여당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

2024.08.01 18:11

국회서 '이 법안' 처리되면…통신3사 주가 떨어진다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지급하는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했다. 총선 전 정부와 여당이 결정한 방침의 연장선이다.증권가와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져 주...

2024.06.20 11:42

배준영 의원, 1호 법안 '공항경제권 특별법' 대표발의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공항경제권 특별법은 공항 관련 산업을 공항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발전시키는 ‘공항경제권’ 개념을 법...

2024.06.07 19:08

"최저임금 범위 더 넓히자" 기업 압박하는 野

22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속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인방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계 출신으로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21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

2024.06.02 19:05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1호 패키지 법안' 내놓은 국힘

국민의힘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2024.05.31 18:47

"Fed, 디지털화폐 허락없이 찍지마"

미국 하원이 금융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 중앙은행(Fed)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하원은 찬성 216표, 반대 192표로 톰 에머 미네소타주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CBDC를 통한 감시 반대법’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213명 외에 민주당 의원 3명도 ...

2024.05.24 18:56

"허락없이 디지털달러 찍지마"…美하원, CBDC 발행 금지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금융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 중앙은행(Fed)의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23일(현지 시각) Fed의 의회 허락 없이는 CBDC를 발...

2024.05.24 13:52

한 명 반대해서, 시기 놓쳐서…사라지는 21대 경제법안

오는 29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와 함께 지난 4년간 제출된 입법안도 모두 폐기된다. 사라지는 법안 중에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필수적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AI)산업 지원을 위한 AI기본법,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 등 경제 발전에 긴요한 법안...

2024.05.09 18:42

"1인당 25만원 지원 먼저"…박찬대, 민생지원금 법안 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서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을 묻는 말에 "1인당 25만원의 민...

2024.05.06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