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지원 먼저"…박찬대, 민생지원금 법안 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서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을 묻는 말에 "1인당 25만원의 민...

2024.05.06 15:12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에 총력…민생 경제 법안 통과 노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2일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민생 경제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2024.04.12 15:38

‘월화수목일일일’ 월급 그대로…美 의회 '주 4일제' 법안 발의

미국 진보성향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주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다.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라폰자 버틀러(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급여 삭감 없이 근무 시간을 주당...

2024.03.15 09:32

尹 거부한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돼 폐기

4월 총선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힌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재의결에 부쳐진 결과 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24.03.01 01:16

일 안한 21대 국회, 끝까지 정쟁만 했다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시급한 민생 법안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로다. 이 법안들의 처리는 모조리 4월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됐다.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2024.02.29 18:25

"할 일 산더미지만"…4년마다 돌아오는 '개점휴업' 국회, 왜?

"할 일이 산더미인 걸 알지만, 국회의원 당선이 현실적으로는 먼저 아니겠습니까."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한 말이다. 10년 넘게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해 온 이 관계자는 "총선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 시점에선 (의원들이) 입법 활동...

2024.02.11 08:53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합의 불발

24일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5일 열리는 만큼, 여야 합의 실패로 법 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

2024.01.24 20:15

한동훈 "금고형 이상 받은 의원, 세비 전액 반납" 법안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임기 중 금고형 이상 받은 의원에 대해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공천을 주겠다"고 한데 이어 의원 특혜를 줄이는 방안에 힘을 더욱 싣는 모양새다. 한동훈 위원장은 1...

2024.01.10 12:01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무산'…국회 처리 불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법 전면 시행일인 오는 27일 전까지 개정안을 입법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정부는 9일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

2024.01.09 17:24

정부 말만 믿고 청약했는데…"계약금·중도금 모두 날릴 판" [이슈리포트]

실거주 폐지 법안이 폐기 수순에 이르렀다. 정부는 폐지를 공언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팽팽한 대치 속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실거주 의무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청약했거나 계약한 수요자들은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 7일 정치...

2024.01.07 07:00

박윤규 차관 "국가 차원 AI 규범 빠르게 정립해야"

정부가 ‘인공지능(AI) 가장 잘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의 AI 규범을 빠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

2023.12.28 15:12

'킬러규제' 혁파 법안 60%, 국회에 막혔다

올해 정기국회가 지난 9일 막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131건(59.0%)이 국회에 막힌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간 정쟁에 경제·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

2023.12.10 18:12

여야, 벤처기업특별법 일몰 없애기로…산자위 소위서 법안 통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의 일몰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벤처기업 특별법이 상시화되면서 10년마다 돌아오는 ‘일몰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2023.11.28 18:00

원전 기술도 '유럽판 IRA' 혜택 받나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산업 기술에 포함해 지원하는 법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핵분열·융합과 탄소포집 등을 탄소중립산업법(NZIA) 적용 대상 기술로 추가한 협상안을 찬성 376표, 반대 139표, 기권 116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다음달 초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에 전달된 뒤 유럽의회, ...

2023.11.22 18:08

'원전 친환경기술로 지원' 법안, 유럽의회 통과됐다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산업 기술로 포함해 지원하는 법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핵분열·융합과 탄소포집 등을 탄소중립산업법(NZIA) 적용 대상 기술로 추가한 협상안을 찬성 376표, 반대 139표, 기권...

2023.11.22 16:16

세금혜택 부활시키는 등록임대 법안, 국회 통과는 하세월

국회에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합의 불발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사이 다시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다가오며 생계형 등록임대사업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023.11.07 18:26

中 반덤핑 꼼수 꼼짝마…韓 철강산업 철통보호법 나온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는 해외 기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제도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 중 하나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이를 우회하는 외국 기업들의 시도가 늘고 있다. 이를 차단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23.10.31 10:00

규제 사각지대 '분양대행업'…감독 강화 법안 나왔지만 하세월

전국적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전세 사기 대란과 관련해 전세 사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다음 달 국회 법안소위에서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

2023.10.27 15:58

국회 찾아간 부동산 업계 대표들 "시장 활성화 위한 법안 통과 시급"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회장 장영호) 소속 부동산 업계 대표들이 부동산 산업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20일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단체장들은 각 단체별 업계의 애로...

2023.10.05 16:01

가계대출 급증…은행 '영업비밀' 까는 예대금리차 공시법 힘 받나

금융업종 투자자들은 여타 투자자들에 비해 ‘실적 개선’이라는 호재를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바라본다. 규제산업인 은행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호실적이 되려 규제 강화라는 악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과 예금 상품에 부과하는 금리를 공개하도록 하는 예대금리차 ...

2023.10.0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