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한달치 쏟아낸 野의 '입법 벼락치기'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 국회에서 206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 의정활동 평가가 이날로 마무리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집중된 데 따른 결과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들...

2023.10.02 18:14

‘꿈의 항암제’ 확대되나…CAR-T 개발 바이오기업 ‘호재’

항암 치료제 킴리아는 21세기 들어 가장 혁신적인 신약으로 불린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없이 한번의 투여로 30%에 이르는 혈액암 환자가 완치돼 '기적의 치료제'로 불린다. 2021년 한국에도 시판이 허용됐지만 아직 많은 암환자들은 관련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2023.09.21 18:20

'정년연장 법안' 결국 국회 간다…'국민동의 청원' 5만명 넘어

'정년 연장 법안'이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

2023.09.14 16:24

"교권침해 은폐한 교장 징계"…교권보호 4대 법안 입법 급물살

‘교권 회복 4대 법안’이 오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은폐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1일 오전 7시30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논의 결과를 공...

2023.09.01 11:08

‘토큰증권’ 발행 최대 수혜주는 증권사…목 빠지게 기다리는 법안

‘토큰증권 제도화 편입’ 유도 증권사 통해 토큰 발행·거래 가을 정기국회서 처리 목표 증권사 새 수익 창출 기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최근 나온 법안 중에 가장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

2023.08.29 10:00

건설株 흔들 호재 '1기 신도시 재건축법' 총선 전 통과될까

“재건축 규제 완화 대상, 수도권 신도시 한정하면 안돼” 정부, 20년 넘은 100만㎡이상 택지로 확대법안 발의 통과땐 대우·현대건설 등 수혜…인테리어·가전 줄호재 건설업종은 올들어 국내 증시 상승장의 숨은 주연이었다. KRX 건설업종 지수는 올들어 47.43% 상승하...

2023.08.10 10:00

국힘 '토큰증권 개정안' 발의…증권가 "못 기다려, 샌드박스부터"

국민의힘이 일반투자자가 토큰증권(ST)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업계 신사업 분야로 꼽히는 ST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첫 단계다. ST는 블록체인을 비롯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상업용 빌딩, 예...

2023.08.09 15:16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심화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오늘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이행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

2023.08.08 06:54

"주차장 태양광 발전 의무화되나"…다시 들썩이는 신재생株

주차대수 80대 이상 규모 설치 의무화 법안 佛도 관련 법안 시행…발전량 원자력 10기 맞먹어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KCC 등 수혜 기대에너지 정책은 집권 세력의 성향에 따라 크게 바뀌는 대표적인 분야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관련 산업이 된서리를 맞았다면, 윤석열...

2023.08.01 10:00

네카오 투자자들 '비상'…'온플법'이 돌아온다

아마존 주가 올해 53%, 메타 146% 급등 국내 플랫폼주들은 ‘온플법’에 발목 민주당, 9월 입법 처리 예고 네이버·카카오 등 중장기 전망 어두워 올들어 코스피 지수가 15.12.% 상승하는 등 국내 증시의 회복세가 완연하다. 이 와중에도 웃을 수 없는 투자자들이 ...

2023.07.13 10:00

고속버스 승차권 2% 할인 효과…'부가세 면제법' 통과될까

우등 고속버스, 새마을호보다 운임 싼데 ‘고급 교통수단’ 부가세 면제 혜택 못 받아 … 8개社 “연간 180억원 부담” 年승객 40% 줄어 매출 곤두박질 … 정부는 부정적 입장새마을호 열차와 우등 고속버스 중 어느 쪽이 더 고급 교통수단일까. 개인 선호와 취향이 많이 ...

2023.07.06 10:00

이정식 "노란봉투법, 노조 실력행사 부추기는 '파업 만능주의' 법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2·3조에 대해 “1987년 이후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지난 수십 년간 기울여온 노사정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는 반시대적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로 더플...

2023.06.29 18:00

중형차까지 개소세 면제?…이 법안 처리 땐 현대차 판매 年1만대 '쑥'

"서민용으로 분류된 차량엔 개소세 부과 말아야" 의원들, 배기량 등 기준 상향 논의 … 개정안 쏟아내 정부는 부정적 입장 … 9월 심의 이뤄질지 미지수법안 처리만으로 현대자동차 등의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연 1만 대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이 있다. 1000㏄ 초과...

2023.06.13 10:00

AI에 목숨 맡길 준비 되셨나요?…'AI 전용보험' 법안 나온 까닭 [긱스]

해외 테크업계에선 'AI 윤리'가 핫이슈입니다. 한국에서도 AI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법안소위는 첫 발의 후 2년 넘게 계류돼 있던 AI 제정법안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2023.06.08 17:21

"이건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AI 표시' 의무화 법안 나왔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콘텐츠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경우 해당 콘텐츠가 AI를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2023.05.22 14:13

장관·국회의원 코인 투자 내역 볼 수 있게 될까…野서 법안 발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보유 재산을 등록하는 공무원 재산신고·공개 제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공직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신고를 회피하고 자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국내 최...

2023.04.29 09:00

"틱톡 다운받으면 벌금"…美 몬태나주 틱톡 금지 법안 첫 통과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몬태나주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지난 1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몬태나주 의회는 전날(14일) 틱톡 사용 금지 법안 'SB 419'를 찬성 ...

2023.04.16 14:54

손잡은 여야 원내대표…4월 민생·경제 법안 처리 합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에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7일, 박 원내대표는 이...

2023.04.04 18:17

윤 대통령, 시장논리 벗어난 방송법·노란봉투법 줄줄이 거부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4일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권에선 양곡법 개정안은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윤 ...

2023.04.04 18:16

"이 법안에 문제있죠?"…챗GPT에 '답정너' 질문한 與 의원

한 국민의힘 의원이 챗GPT를 활용해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챗GPT가 최근 논란이 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공무원 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한 지자체장이 챗GPT가 작성한 연설문을 공개하는 등 정치권에서 챗GPT를 활용해 주요 이슈의 여론을 선점하려 시도하는 모습이다. 7일 안병...

2023.02.07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