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개정안 실종?…국회로 간 완화법안 오리무중

“지난해 11월 법안 발의 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를 적극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안전진단·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재건축을 가로막는 ‘3대 ...

2023.01.26 17:34

김대기 "尹정부 법안 110개 중 95개 통과 못해…野 협력 요청"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

2023.01.08 15:30

이탄희 "올해 정치개혁의 해, 1호 법안으로 대통령결선투표제 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로, 정치개혁의 적기"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할 국민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가지 약속'이라는 글을 올려 올해의 3가지 목표로&nb...

2023.01.02 10:36

尹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하라"…대기업 설비투자 공제율 두자릿수로 확대

정부가 새해 임시국회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지원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정부 의견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정부가 다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2022.12.30 09:47

윤 대통령 "정쟁에 밀려 예산·법안 적기 놓치면 국민에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며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

2022.11.22 18:06

보험사기 年1조…처벌 강화법 올해 통과되나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본 A씨. 알고 보니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일당의 공범 모집 글이었다. 인터넷에 허위 대출광고 글을 올려 신분증 사진을 빼낸 뒤 탑승하지도 않은 사람을 자동차 사고 동승자로 서류를 위조해...

2022.11.01 17:56

"성범죄 저지른 군인, 제대 후 보호관찰 받는다" [입법레이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보호관찰 기간이 주어진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 확률을 낮추고, 재사회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까지 시간을 두기 위해서다.하지만 군인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지 않는다. 관련 법률...

2022.09.28 11:43

'망 이용료' 국회 공청회 열린다…2년 지지부진 법안 속도 날까 [선한결의 IT포커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20일 망 이용 대가 관련 공청회를 연다. 2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과방위, 망 이용대가 공청회 20일 개최14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오는 2...

2022.09.14 16:01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구제…1주택자 '11억→14억'은 난항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올해분 종부세 납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사 및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일...

2022.09.06 17:54

아이폰 광고비 '통신사 떠넘기기' 막는다

휴대폰 제조사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통신업계는 이 법안이 애플의 불공정행위를 겨냥했다고 ...

2022.09.04 17:13

'종부세 완화법' 결국 데드라인 넘겼다…50만 집주인들 '멘붕'

국회 본회의가 내달 1일로 미뤄지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을 넘기자 납세자들은 &#...

2022.08.31 07:35

'인분 아파트' 이젠 사라질까

최근 논란이 된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줄을 잇고 있다.23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사업주가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 관련시설에 ‘휴게실’...

2022.08.23 17:08

기재부 "종부세 특례 법안 통과 늦어지면 상당한 오류 발생할 수도"

기획재정부가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

2022.08.22 17:27

디즈니 稅혜택 박탈 땐 플로리다주 '빚 폭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세계 최대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디즈니가 50년 이상 누려온 특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플로리다주가 최근 내놓은 ‘게이언급금지(Don’t Say Gay)’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가 주 정부의 미움을 샀다.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상·하원...

2022.04.22 17:51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직방 중개업 직접 진출 저지 법안 추진 나서겠다"

이종혁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사진)이 27일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의 중개업 직접 진출 시도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2022.01.27 16:18

EU, 반도체 육성 법안 초안 다음달 제출

EU(유럽연합)이 다음달에 반도체 육성 법안 초안을 공개한다.우르줄라 폰 데 레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유럽에서 반도체 수요가 향후 10년 동안 2배 이상 커질 것"이라며 "2월 초 반도체 육성 법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반도체 물량은 유럽 밖의 소수 업체에서 공급된다"며 "EU가 감당할 수 없는 의존성과 불확...

2022.01.21 02:47

'일사천리' 국회통과했던 'N번방 방지법'…1년반 지나서야 논쟁 시작? [성상훈의 정치학개론]

"대부분의 경우 국회의원의 90%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이 뭔지 모르고 회의에 들어가, 내용을 잠깐 보고 찬반을 던진다"최근 열린 N번방 방지법 관련 토론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한명이 '도대체 현재 이렇게 논란이 큰 법...

2021.12.20 07:00

'民官 개발사업 때 민간 이윤 제한' 국회 통과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을 한정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11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이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율 상한선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국회...

2021.12.09 17:49

아이 낳으면 200만원 바우처…16개 세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출산 시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는 ‘저출산기본법 개정안’, 최대 50만원까지 아동수당 지급액을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암호화폐 소득 과세 유예, 상속세 미술품 물납 특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국회는...

2021.12.02 22:13

與 "배달라이더는 근로자" 법안 발의 논란…플랫폼 업계 '시름'

플랫폼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전례 없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 퇴직금은 물론 각종 수당 전부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라이더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너무 과...

2021.11.16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