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인프라 법안 통과에 '신고가'…테슬라는 4.9%↓

뉴욕 증시가 8일(현지시간) 강보합권으로 마감했다.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소식은 호재로 작용하면서 다우지수 등 주요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4.27포인트(0.29%) 오른 3만6432.22에 마감했다...

2021.11.09 06:30

환자 요청시 수술장면 촬영…의료계 "어려운 수술 꺼릴 것" 반발

수술실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 측은 병원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

2021.08.23 17:12

비트코인, 美 가상화폐 규제 법안에 4만달러 아래로[코인 시세]

비트코인이 4만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미국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의회에서 가상화폐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은 3일 오전 7시25분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

2021.08.03 07:56

대한민국 국회는 '法 공장'

21대 국회가 개원 13개월 만에 1만 개 이상의 의원 발의 법안을 쏟아냈다. 역대 최단기간 1만 건 돌파로, 국회가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작년 5월 30일 개원 이후 이날까지 1만307건의 의원 발의 법...

2021.06.28 17:38

헝가리, 성소수자 차별 법안 발의에 수천명 반대 시위 나서

헝가리 국회에서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수천명 이상이 시위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 등은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의회 앞에서 성 소수자 차별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가 열렸다.성 소수자와 인권단체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여기 우리가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다비드 비그 ...

2021.06.15 13:20

비트코인, 세계 최초 '법정통화' 인정 소식에 반등 [코인시세]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BTC)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면서 전반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9일 오후 6시 51분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전일 대비 6.56% 상승한 3932만원을 기록 중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서는 전일보다 3.99% 오른 3만414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이더리움(ETH), ...

2021.06.09 19:10

법제처 "법안 질 높여야"…실적쌓기용 '묻지마 의원입법' 제동

법제처가 국회의원의 당정협의 발의 법률안에 대해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는 국회의 ‘묻지마 입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권 말기로 가면서 개별 의원들이 특정 부처의 의사만 반영한 법안을 쏟아내는 사례가 늘어났다. 의원들이 각기 다른 부...

2021.06.03 17:31

정권말 국회서 벌어지는 부처 '밥그릇 싸움'

국회에서 산업 규제 권한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심해지고 있다. 부처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채 개별 의원발(發)로 각 부처의 의사를 반영한 법안이 쏟아지면서 중복 규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권 말 청와대가 부처 간 업무 조...

2021.06.01 17:40

코인 투자자 보호 방안…정부 대책과 국회 입법 비교해 보니

▶6월 1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정부가 금융위원회를 암호화폐 시장 관리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종 행위를...

2021.05.31 23:39

'문재인 정부 4년' 정부 발의법 뚝…정책주도권, 巨與로 넘어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0건 중 1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권한이 국회로 쏠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힘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

2021.05.19 18:00

실적배당형 상품만 허용?…보험업계 "원리금보장형 선택권도 있어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하느냐 여부다. 증권·자산운용업계는 그동안 쥐꼬리만 했던 퇴직연금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금을 &l...

2021.05.19 17:37

정치 쟁점에 묻혀…노동규제 법안 줄줄이 환노위 통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묻혀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이 노동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하청업체 산재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대부분 노동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

2021.03.02 18:44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안'에 담길 내용은?

지난해 1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에 따르면 올 1분기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다. 배달·대리기사, 가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

2021.02.23 18:28

문 대통령, 속도조절 주문…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숨고르나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법 처리를 놓고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당 내부적으로 앞서 추진한 검찰개혁안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시...

2021.02.23 17:40

혁신 외친 與…경제활성화법 눈길도 안 줬다

정부·여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주요 ‘산업 생태계 혁신’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혁신 성장을 외쳐온 당정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미뤄둔 채 ‘기업 규제·처벌...

2020.12.25 17:17

여야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 경쟁

여야 의원들이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주는 ‘착한 임대인 촉진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를 앞다퉈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

2020.12.22 17:41

국회 통과 90%가 여당法…사실상 입법권 독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국가정보원법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후 남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당분간 강제 종결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국회 본회의를 ...

2020.12.13 16:56

與 5·18 특별법 단독 처리…주호영 "모든 법안 더 논의 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5·18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오전 중 소위 통과는 일단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날치기 준비를 하고...

2020.12.07 14:02

"법안 심의, 매듭지어야"…단독처리 고삐 조이는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예산과 법안 심의를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던 법안들의 민주당 단독 처리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0.11.30 09:54

후보지 '영끌'한 공공재개발…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국회 문턱에 걸렸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하다시피 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

2020.11.25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