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처리된 4건 중 3건은 巨與 법안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네 건 중 세 건은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여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240건이 처리됐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77건(73.8%)...

2020.11.18 17:26

産團 지역민 채용 할당, 해고 땐 징벌적 손배…'기업 족쇄法' 쏟아진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규제 법안과 ‘퍼주기 법안’을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후 지난 5개월 동안 쏟아낸 5000여 건의 법안은 기업활동을 옥죄거나 선심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들로 상당수 채워진 ...

2020.11.18 17:20

5개월 새 700건…국회 규제법안 폭주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5개월 만에 5000건 넘는 법안을 쏟아냈다. 사상 최다 법안을 발의한 20대 때 같은 기간보다 1.5배 많은 수준이다. 법안 발의 남발이 부실 법안 심사와 불필요한 규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

2020.11.18 17:17

부동산거래분석원 '감시·처벌·불통'의 감독기구 되나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설치를 추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사실상의 감독기구로 작동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관되게 감독기구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근거 법안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다양한 감시와 처벌 권한을 폭...

2020.11.17 17:37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진흥법' 발의…"신성장 동력 발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지난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은 '블록체인...

2020.09.23 17:14

조승래, 민주당 1호공약 '공공와이파이 확대'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그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공공와이파이위원회...

2020.09.13 16:22

출소 임박 '조두순'…"보호시설 격리 법안 나온다"

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성폭력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

2020.09.13 14:04

"워킹맘·소상공인·노조 밖 노동자, 숨어 있는 약자 위한 정책 내놓겠다"

“숨어 있는 약자가 많습니다. 가족돌봄 공백 겪는 맞벌이 부부,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 노동조합 밖 노동자들….” 김미애 미래통합당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신임 위원장(사진)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약자의 정의를 바꿔야...

2020.08.31 17:44

국회의원 '재택議政'…'원격 표결법' 나오나

국회에 ‘원격 표결’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가 확산되면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안 등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20 17:38

수해 지원 법안 쏟아내는 여야…민심 얻기용 '반짝 입법' 우려

정치권이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별다른 논의 없이 자동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심을 얻기 위해 반짝 입법을 추진했다가 관심이 사그라들면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댐 방류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

2020.08.12 17:12

공직자 다주택 '강제매각' 시키겠다는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부동산 재산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법안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2020.08.07 17:03

이용호 "전월세전환율, 은행 금리 이하로" 법안 발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5일 임차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천만원...

2020.08.05 10:34

與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법사위 단독 처리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부 법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176석을 차지한 여당이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입법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

2020.08.03 17:15

법사위 열지도 않았는데 임대차보호법 통과?…野 "국회 농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의를 열기도 전에 논의 예정인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 전체를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29일 오전 9시30분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

2020.07.29 10:43

"음식점에 청소년 데려가 술 먹이면 과태료 100만원" 법안 발의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송 의원은 현행법상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 술을 판매한 업주를...

2020.07.22 15:59

대형마트 규제 쏟아내는 巨與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 대형 유통업체를 겨냥한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대형 유통업체들을 ‘상생’ 명목으로 고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대·중소기업 상생...

2020.06.21 17:30

여권 프랜차이즈 시각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19대 국회 33개, 20대 국회 80개.’ 그동안 국회에 발의됐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수다. 현 정부 들어 폭발적으로 늘었다. 대부분 ‘을(가맹점주)’의 눈물을 닦아...

2020.06.21 15:28

고민정, 첫 법안 대표 발의…"재난지원금 법률에 명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고 의원은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고 의원의 '1호 법안' 발의에는 동료 의원 26명이 동참했다. 의...

2020.06.11 20:28

민주당 홍성국, 1호 법안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법' 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법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립을 통해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2020.06.10 10:05

강선우,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관리청 승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내놨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면서 질병예방 업무도 함께 맡기는 내용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기존 의학은 질환치료에 비중을 두고 발전해 왔으나 최근 들어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 유행과 노인 인구의 급...

2020.06.05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