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좌파 정책 바로 잡는 법안들 준비 중"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4일 "거대 여당의 좌파 정책을 바로 잡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통과 여부는 장담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홍 의원의 법안 발의는 대정부...

2020.06.04 22:10

21대 국회 법안 벌써 114건…비용계산 1건뿐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114건의 법안이 쏟아졌지만 상당수는 법 시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접수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국회가 법안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입법 경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앞다퉈 쏟아...

2020.06.03 17:23

이명수 의원, 소상공인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근거법 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과 영세 기업의 피해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종 ...

2020.06.01 17:49

21대 국회 '1호 법안' 선정 나선 여야

20대 국회 입법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여야가 곧바로 21대 국회 법안 준비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

2020.05.21 17:31

김태년 '부친상 주호영' 조문…여야 새 원내대표 첫 '빈소 독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중(喪中)인 주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달 말 끝나는 20대 국회 중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들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

2020.05.10 17:16

한 달여 남은 20대 국회…처리 기다리는 법안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인근 자료 보관함에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쌓여 있다. 20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다. 연합뉴스

2020.04.21 17:25

與, 공무원 '코로나 면책 조항' 법에 담는다

집권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을 법에 담기로 했다. “재량권을 발휘해 일해달라”는 정부·여당의 요청에도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부담에 일선 ...

2020.03.27 11:13

與, 공무원·민간 금융사 직원 '코로나 면책' 조항 법에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처리한 업무에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을 법에 명시키로했다. “재량권을 발휘해 일해달라”는 정부·여당의 요청에도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에 일선 현...

2020.03.27 10:17

프랑스 마크롱, 지지율 급반등…'연금개혁 직권처리 통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달 들어 급반등했다. 최근 야당의 반대로 하원에서 계류되고 있던 연금개혁 법안을 정부가 직권 처리한 이후다. 현지 언론들은 "야당과 노동조합이 정부의 법안 직권 처리에 반발하고 나섰지만 정작 시민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분석했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르피가로가 발표한 자체 설문 결과에 따르...

2020.03.06 10:41

"텔레그램 성착취 처벌"…국회 국민동의청원 첫 법안 반영

앞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지난 1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

2020.03.04 09:47

새해 법안 통과에 웃고 있는 카카오·일진다이아[이슈+]

데이터 3법·수소 경제 육성안 등 기업들 미래 경영에 발목을 잡아온 법안들이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증시 내 수혜주 찾기에 증권가가 분주하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

2020.01.14 07:56

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패스트트랙법 일괄상정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일괄 상정된다.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2019.12.13 13:15

벤처 차등의결권도 국회서 막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해주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이날 논의가 예정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다른 법안에 밀려 심사도 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이날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좀 더 검토...

2019.11.28 17:20

정부 '국회 견제' 피하려 시행령 고쳐 기업 규제

정부가 국회를 건너뛰고 기업 규제 강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규제 관련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시행령만 바꿔 기업 활동을 옥죄려는 ‘편법 시도’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경...

2019.10.15 17:49

美 캘리포니아주 "우버 운전자도 피고용자"

내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의 운전자들도 기업의 피고용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차량공유 업체 등이 계약한 노동자를 피고용자로 대우하도록 하는 법안(AB5)을 찬성 29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앞서 법안에 지지...

2019.09.11 17:05

변협, 국회 법률안 60%에 '반대'…"표만 생각해 입법권 남용"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 요청으로 검토한 법률안 중 60% 이상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이달 5일까지 변협이 공개한 법률안 의견서 30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다른 어떤 사정보다 법리를 최우선하는 법률가 특유의 보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회가 포...

2019.08.18 17:16

국회의원 '알고' 뽑자… '국회 알고' 인터랙티브 공개

11일 한경닷컴 뉴스랩(뉴스래빗)이 추천 알고리즘 기반 '국회 알고 : 알고 뽑다(algo.hankyung.com)' 인터랙티브를 공개했습니다. '국회 알고'가 8개월 뒤인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길라잡이가 돼드...

2019.08.11 18:02

'주택-시설-처벌' vs '근로자-여성-차별'…법안 발의 온도차

2019년 4월 5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86일째 국회가 긴 잠에 빠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해 무기한 장외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어렵게 이뤄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합의안 추인 거부...

2019.06.29 09:04

법안 부풀리기 비결 '자기 복제'…국회 '개미와 베짱이' 톱10

▽ [국회데이터랩 시즌2] 20대 국회 3년 본회의 출결 전수 분석 1, 2편에서 이어집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장 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국회의 헌법적 권능은 '입법'입니다.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의 줄임말....

2019.06.27 09:33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이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근무지역에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세무서장 등으로 일하다 해당 지역에서 개업해 민원 창구 역할을 하는 ‘세무사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이 퇴직 ...

2019.05.30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