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도 법안 발의 폭주…'총선용 스펙쌓기' 분주한 의원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하루 동안 13건의 법안을 쏟아냈다. 신탁법 개정안, 밀항단속법 개정안 등 다양했다. 하지만 법안 취지는 “벌금형 기준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각 법안에 담긴 벌금 한도를 높이는 같은...

2019.05.06 17:08

냐옹이 왜 거기서 나와 #살찐고양이법 :) 미니경제용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하나만 1일 1경제용어를 알려드리는 '미니 경제용어' 오늘은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알아봅니다.민이: 민성아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직 유튜브 아이템 고르는 거야?민성: 응응. 내가 잘할 ...

2019.03.21 11:15

미세먼지 대책 속전속결…환경소위, 관련 법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환경소위를 열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 두 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

2019.03.12 17:18

국회 개점휴업 와중에…의원들 '실적쌓기 규제법안' 발의 폭주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규제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실적주의와 맞물린 ‘묻지마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2개월간 규제법안만 162건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2019.02.06 18:16

문의장, 종부세법 등 28건 세입예산 부수법안 지정

정부 제출 17건, 의원 발의 11건…여야 합의 안 되면 자동부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강화 법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28건 중 정부 ...

2018.11.28 13:08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법' 등 9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비(非)쟁점 법안 91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려 했지만,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탓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정부가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

2018.11.23 17:39

ICT 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 길 열렸다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실기업 회생 수단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폐지된 지 석 달 만에 부활한다. 상가 임차인이 임차 계약을 보장받는 기간은 현행 ...

2018.09.20 20:19

국회 무관심 속 네 번째 '일몰' 맞는 기촉법… 기업 워크아웃 물 건너가나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또다시 생사(生死)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01년 한시법(유효기간이 정해진 법)으로 도입된 뒤 관치(官治) 논란 속에 세 차례나 죽고 살기를 반복한 기구한 운명의 법이다. 이번엔 6·13 지방선거 ...

2018.06.26 17:37

1분기 국회 258개 법안 가결… 정부 지출 연평균 5兆 증가

올해 1분기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을 시행하는 데만 5년간 연평균 5조원가량의 재정 지출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1분기 가결 재정 수반 법률안 현황’을 보면 1분기 총 258건의 법률안이 가결됐으며 이 가운데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법안이 90건, 수입을 감소시키는 법안이 1건이...

2018.05.10 19:32

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 3250건… 19대 국회와 처리율 같아

처리 건수는 30% 증가…상임위 처리율 여가위>농해수위>국토위 순 정보위는 24건 중 단 한 건도 처리 못 해 20대 국회 들어 19대 국회보다 30%나 많은 법안을 처리했지만, 제출된 법안 자체가 많아 처리율은 27%대로 동률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

2018.03.02 16:32

2주일간 놀다 문 연 국회… 66개 법안 '몰아치기 처리'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학 재학 중 받은 학자금 대출을 실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6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는 대학 재학 중에는 상환 ...

2018.02.20 17:43

국회, 본회의서 66개 법안 처리…공직선거법은 상정도 못해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66개의 법안을 처리했다.법사위 파행 사태로 '개점휴점' 상태였던 국회가 계류됐던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급하게 처리하는 모양새다. 여야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이 대거 계류되는 등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여론의...

2018.02.20 16:43

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2.28 09:51

정 의장 "법안 7600건 계류…임시국회서 적극 심의해달라"

한국당 의원의 예산안 처리 과정 비판에 "소수 의견 같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현재 우리 국회에는 7천600건의 법안이 여러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힘드시겠지만, 법안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2017.12.08 15:57

진선미, 공무원직권남용 처벌 강화하는 내용 형법 개정안 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무원 직권남용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국민 다수에게 발생한 손해에 비...

2017.12.07 13:48

전해철 민주당 의원, 공론화위원회법 대표 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의견차이로 갈등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11.15 15:41

여당 의원 30명,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법안 발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국가·지방공무원법·교원노조설립법 개정안 현행법상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문재인 정...

2017.08.04 15:31

SNS 소통 '신풍속도'…"카톡∼법안 동참 요청이 왔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에 '법안발의방' 개설…업로드된 법안에 실시간 '피드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정보교환 및 소통이 일상화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SNS가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전에는 법안 제출...

2017.07.30 08:46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해…공정위가 시장구조 개선 나서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분할·계열분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는 ...

2017.06.15 18:12

트럼프, 1호 법안 '트럼프케어' 표결 철회로 리더십 큰 타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케어 표결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자신의 '1호 입법' 안건인 '트럼프케어'(AHCA)에 대한 미 하원의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이를 전격으로 철회했다.집권 여당인 공화당...

2017.03.25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