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아기도 '1인 1메뉴' 시키라네요"…신고한다면? [법알못]

최근 '1인 1 음료', '1인 1메뉴'라는 규제 사항을 내건 카페와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이러한 운영 방침을 내세워 손님을 내쫓다시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업주들도 억울함은 있다. '민폐 손님'으...

2024.01.11 20:00

"췌장암 걸렸는데 남편 불륜"…최성희 씨 괴롭힌 상간녀, 신상 공개

췌장암 4기 투병 중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고 방송에 출연해 고민을 털어놓았던 여성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한 유튜버가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지난 24일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췌장암 최성희 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는 제목의 영...

2023.12.26 17:46

"이성 만날 곳 키스방밖에 없는 남자…저, 괜찮을까요" [법알못]

"안녕하세요. 이성을 만날 곳이라고는 키스방밖에 없는 남자입니다."남성 A씨는 최근 키스방에 10회 이상 방문했다며 온라인 법률상담소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A씨는 변호사에 "나는 키스방을 가면 키스 외의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거절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업소 방문 횟...

2023.12.21 20:00

"고양이가 차 유리 깼어요" 캣맘 믿었는데…블박 보니 '반전' [법알못]

"저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인데요. 차 유리가 깨져있어 전화드렸어요." 네티즌 A 씨는 캣맘으로부터 고마운 전화를 받았다. 길고양이 때문에 A 씨의 차량이 파손됐다며 연락한 것이었다. "고맙다"며 캣맘에게 인사한 후 블랙박스를 확인한 A 씨는 매우 놀랐다. 차량을 파손한...

2023.11.28 14:05

김태우 행사 가려고 사설구급차 '택시'처럼 이용…처벌 수위는?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가 5년 전 행사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 발각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명 '연예인 택시'로도 불리는 사설 구급차의 사적 이용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법...

2023.10.16 11:25

"추석에 친정 먼저 간다고 혼낸 시어머니…연 끊고 싶어요" [법알못]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친정 먼저 가기로 했어요." "시부모 말 안 들을 거면 고아랑 결혼을 했어야지."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지만, 이 순간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 아직은 대하기가 어렵기만 한 시부모님을 찾아봬야 하는 '...

2023.09.29 10:45

"마녀사냥 멈춰달라"…교사 민원 학부모 신상털이에 '발칵' [법알못]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를 과감히 폭로하는 이른바 '신상털이 계정'까지 등장했다. 계정 공개 이후 "이런 학부모는 공개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반응이 나온 한편, 일각에서는 "...

2023.09.14 20:03

병원 '역대급 주차 빌런' 등장에 공분…"딱지 붙였더니 고소" [법알못]

병원 지하 주차장 내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을 가로막은 '주차 빌런'이 등장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차주는 차를 옮겨달라는 주차장 관리 요원의 요청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차 유리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자 병원 측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까지 한 것으로 전해...

2023.09.13 14:46

"유부남인 줄도 몰랐는데 상간녀라고요?"…여대생의 분노 [법알못]

아르바이트 중 만난 동료와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시작하려던 여성이 졸지에 상간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카페에서 일하던 여대생 A 씨는 온라인에 '제가 상간녀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새로 들어온 또래 남자 아르바이트생과 친해져서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영화도 보...

2023.09.01 16:15

'내기분상해죄' 뭐길래…악성 리뷰에 폐업까지 고민했다면 [법알못]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악성 리뷰에 폐업까지 고민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온다. 일부 소비자들이 이른바 '내 기분상해죄'를 빌미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악의적인 리뷰를 남기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고의로 거짓 리뷰를 작성할 경우 업무방해와 명예...

2023.08.06 10:47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은 주호민…"역고소 당할 수도" [법알못]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해당 교사는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과 그의 아내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

2023.07.29 10:07

"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폭언하는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법알못]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만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본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기 ...

2023.07.27 17:04

사실이 무엇이든 처벌 불가피…황의조 폭로자 위반한 법 [법알못]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황의조와 그의 폭로글을 올린 이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자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인 UJ 스포츠는 "황의조...

2023.06.26 18:17

"전세계약 곧 끝나는데 집주인 사망…어떡하죠?" [법알못]

# 계약 종료를 몇 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고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의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러다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급작스러운 집주인의...

2023.05.19 10:52

결혼식만 올리고 헤어졌는데…파혼일까 이혼일까 [법알못]

맞선으로 만난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며 중 남성 A 씨는 "할 얘기가 있다"며 운을 뗐다.A 씨는 "파혼한 이력이 있다"면서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 가기 전 헤어졌다"고 털어놓았다.하지만 B 씨는 "그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다"라며 반박...

2023.03.28 09:12

바람 피운 아내가 아이 키운다고?…유책 배우자의 양육권 [법알못]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하긴 해야 하는데. 잘하려고요 이혼. 제가 원하는 건 딱하나. 양육권이에요."JTBC 새 토일드라마 '신성한, 이혼'에 등장한 기상캐스터 출신 라디오 DJ 이서진(한혜진 분)은 외도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다...

2023.03.06 15:37

"月 250만원 양육비 끊은 전 남편…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법알못]

이혼 후 전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이혼 사유는 전남편의 외도 때문"이라며 "...

2023.03.02 11:27

"갑자기 사망한 집주인…전세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법알못]

빌라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세 ...

2023.02.08 16:51

외도 남편, 이혼 소송 중 사망…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까 [법알못]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보험금 수령인을 내연녀 명의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분명 아직 이혼이 성사된 것도 아니고 제가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인데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는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2022.11.21 12:54

"임신 중 사고로 남편 사망, 시부모가 상속권 주장하는데…" [법알못]

"제가 임신 중이라 태어날 아이 출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슬픔을 채 다스리기도 전에 시부모님이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 측에선 태아에...

2022.09.28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