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법원, 집행정지 결정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GS건설이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

2024.02.28 11:02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과, 오늘 결정 안 난다"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내달 1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11.30 18:53

법원 '정경심 재판' 이례적 비공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불법투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간 정 교수 재판은 취재진뿐만 아니라 일반 방청객들에게도 모두 공개돼 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이어져온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2020.01.08 18:13

법원, '위안부 합의' 국가 잘못 인정…"정부,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해당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을 놓고 27일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

2019.12.26 18:37

유승민 "법원 결정 존중…朴대통령도 성역없는 수사해야"

이재용 구속에 "경제정의 바로서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또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가 지켜졌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

2017.02.17 08:42

법원의 결정도 헌재심판 대상되어야...변호사협회

현행 헌법재판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각 3인씩 뽑도록 돼 있는 헌법재판관의 선출방식을 바꿔 모두 국회가뽑도록 하고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조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이같은 의견은 대한변협주최로 28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

198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