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

2024.11.01 14:19

집행정지·집단유급…의대증원 '운명의 한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주일 안에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이번주까지 정부의 증원 관련 자료를 받아 다음주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전후인 의대생의 집단유...

2024.05.08 18:07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GS건설의 주장을 수용했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2024.02.28 18:35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법원, 집행정지 결정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GS건설이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

2024.02.28 11:02

법원, 방문진 권태선 해임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1심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

2023.09.11 18:20

"한상혁, 직무 계속 땐 방통위 신뢰 저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방통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rdquo...

2023.06.23 18:19

법원 실수로 8억 날렸는데…法 "불복절차 안 밟은 본인 책임"

법원의 실수로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 당사자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해도, 법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2022.04.15 17:15

法, 보수단체 3·1절 도심집회 엇갈린 판결…"일부 조건부 허용" [종합]

보수단체의 3·1절 도심집회가 대부분 열리지 못하게 된 가운데 일부 집회는 조건부로 허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거복지부의 집합금지 처...

2021.02.26 20:38

法, 이노톡스 허가 취소 집행정지…메디톡스 "판매 재개 계획"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집행정지함에 따라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

2021.02.08 19:26

法,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후보추천 효력 유지 [종합]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

2021.01.07 21:52

윤석열 업무 복귀…'秋 결정·文 재가' 법원이 뒤집었다

법원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

2020.12.24 22:05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과, 오늘 결정 안 난다"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내달 1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11.30 18:53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오늘 안난다"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오늘 안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0.11.30 18:12

법원, 메디톡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판매중지 유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2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0.04.29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