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첫 '무죄'…"공사비는 계약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공사비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재비 등을 제외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김선역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2024.10.21 18:08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소송 줄잇나

최근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2021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

2024.08.01 17:59

"코로나 불가항력 아냐"…'책임준공'에 엄격한 법 잣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가 부당하다며 건설회사가 제기한 첫 소송에서 법원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

2024.07.30 17:47

'물가 반영'한 공사비 증액 가능해진다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

2024.06.11 18:28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서울 압구정한양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신고를 강남구가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압구정한양아파트...

2024.06.02 18:37

상장 후 주가 90% 폭락에도… 보너스만 80억 챙긴 CEO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루시드 이사회는 작년 말 공개된 차세대 SUV의 획기적 성과에 기여한 최고경영자(CEO)에게 현금 600만달러(약 80억원) 지급을 승인했다”지난 15일(현지시간) 외신에 짤막한 단신으로 소개된 뉴스에 투자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때 제2의 ...

2024.02.17 07:00

공익 배정 3년 기다리다 '전시근로역'으로…'군 미필'일까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3년간 기다리다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군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선택을 반려한 출입국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당사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모든 절차에 따랐지만 본인의 귀책 ...

2024.02.12 10:54

"수치스럽다"…머스크 74조 날릴 위기에 분노한 '누나' [테슬람 X랩]

‘돈나무 누나’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내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550억달러(약 74조원) 규모 주식 보상 철회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4일(현지시간) 우드는 본인의 X(옛 트위터)에...

2024.02.06 07:00

장애인 고용 못지켜 낸 부담금…2심서도 "법인세 대상 아니다"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국내 저축은행 A사의 장애인 고용부담...

2024.02.02 18:10

"회사 키워 늘어난 가치는 유류분 반환 대상 아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대표인 A씨와 그의 형제인 B씨는 유류분 반환소송 2심 판결에...

2023.12.31 17:41

올 중대재해 재판 12건…기업대표 모두 유죄

올해 이뤄진 중대재해 재판 12건에서 모두 기업 측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위법 정황이 뚜렷한 중대재해 사건은 경영책임자가 최소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도 최근 하나둘씩 ...

2023.12.26 18:00

왜 기각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대법원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대법원이 올 상반기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10건 중 7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재판을 열어 따지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

2023.10.08 18:07

"해외 ATM서 인출해 코인 거래…국내 거래소서 처분, 위법 아냐"

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외화를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이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김재승 판사)은 대구세관이 과태료 약...

2023.09.17 18:27

법원, 방문진 권태선 해임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1심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

2023.09.11 18:20

"정년연장형 임피제, 업무 안 줄여도 적법"

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임금이 삭감된다면 업무량 감축 등 별도 ‘보상 조치’가 없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간 법리 다툼이...

2023.08.13 18:36

"나 죽거든 혼외자에 20억 주겠다"…이 각서, 철회 가능할까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하는 ‘사인증여’ A씨, 내연녀와 파탄나자 “없던 일로 하자” 소송 법원 “효력 발생 전 언제든지 철회 가능” 판단 혼자서 쓴 유언장 내용과 달리 재산을 받을 상대에게 ‘죽은 뒤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계약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2023.06.19 07:00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또 무효 판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연거푸 나왔다. 이번엔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 절차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과반이 동의했더라도 근로자들이 의견을 모을 기회가 없었다면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엄격하...

2023.05.29 18:15

"라덕연 부당이득 환수 힘들 것"…주가조작범, 벌금만 내는 이유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블라인드 인터뷰아리온테크놀로지 재판으로 본 시세조종 처벌 사례시세조종 일당 대...

2023.05.25 08:39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대상 아니다"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삼은 세무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잖은 금액을 장애인...

2023.05.18 18:16

'저성과자 해임' 제동 건 법원…난감한 기업들

저성과자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저성과자 관리를 둘러싼 직장 내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졌다는 평가다. 법원의 이 같은 기류에 기업들은 이전보다 나은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는 등 ‘울며...

2023.04.11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