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목적 달성 입증 못하면, 대표 남편에게도 BW 발행 못해"

기업이 경영상 꼭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의 남편에게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정해진 가격에 발행회사의 신주를 사들일 권리가 붙은 채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1.31 18:11

"공무원과 동일수당 달라"는 공무직, 패소한 이유 알고보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최근 속속 나오면서 화제다.공무직의 처우 개선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많지 않은 반면,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요구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감이 표출되고 있...

2023.01.08 15:12

법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유효"…대법원과 엇갈린 판결 왜?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 하더라도, 임금 감액률이 과도하지 않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했다면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지난 5월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관련해 나온 첫 하급심 판결...

2022.11.02 14:28

법원 "남양유업 오너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라"…주인 바뀔까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홍 회장...

2022.09.22 11:27

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똑같이 임금 지급해야"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

2022.05.13 08:53

'택배노조 점거' 정부는 손놓고…법원도 판결 '차일피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와 허브터미널 앞에서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지난 2018년 택배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전국 허브터미널의 택배차량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이 사건을 맡은 2심 법원들이 선고를 잇따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책임을 미뤄 사...

2022.02.22 18:21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민사 법원 최초 판결 나와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아나운서, 작가 등 방송국 소속 프리랜서 직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2022.02.17 11:54

'연차 26일' 엉터리 행정 해석에 대혼란…"대법 판결 또 있었다"[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법원이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며 고용노동부 지침을 뒤집으면서 현장 혼란이 극대화 되고 있다.&nbs...

2021.10.29 14:54

돌려막기 의혹…'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1심서 징역 10년 선고

1조6000억원대의 손실을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

2021.10.08 13:18

강제징용 대법 판결 3년 만에 뒤집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는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른 강제징용 소송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중...

2021.06.07 17:57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하라" 첫 판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21.01.08 09:59

법원 "타다 가입한 택시기사 제명은 무효"

고급 택시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기사들을 제명한 택시조합의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5부(유영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0여 명의 택시기사가 “제명 처분을 무효화 해달라”며 서울개인...

2020.06.15 15:02

1주일 지켜보고 알바생 해고…법원 "문제 없다"

치킨 매장에서 1주일 만에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 해고"라며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생 A씨가 치킨 가게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 청구를 9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월 B...

2020.06.09 14:27

"교육부의 상지대 정원감축 처분은 부당"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지대에 입학정원을 줄이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상지대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원 감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상지대와 상지학원을 ...

2020.01.08 13:57

의원 출판회 찬조금도 '뇌물', 돈 건넨 유치원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건넨 찬조금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입법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5일 열린 신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유아교육법 ...

2017.06.11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