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검수완박 시 재판 무효될 수도"…무슨 뜻일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 합의안 1항에 대해 “재판이 무효가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25일 검...

2022.04.26 16:14

대법원, 尹과 발맞추나…가정법원 확대방안 연구용역 발주

대법원이 가정법원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에 나선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법...

2022.03.27 19:03

"복사 밀려 공판 진행 못 해"…'아날로그 재판' 의 민낯

지난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4)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시작 3분 만에 종료됐다.이씨 측이 검찰의 사건 증거기록을 복사하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2022.03.08 17:28

'임성근 사표 반려' 논란에…대법원 "수사 끝나면 사퇴 가능" 예규 개정

법관이 위법행위로 수사나 징계를 받더라도,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사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관들의 의견이 갈리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1.08.05 18:02

대법 "5년" 민변 "10년"…법관 임용경력 놓고 논쟁

판사 임용 때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법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견을 보이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변은 “판사 사회의 폐쇄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력 법조인만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10년이 맞다...

2021.07.28 17:17

임종헌 측 "김명수 대법원장 태도 이중적…재판 공정성 우려"

사법행정권 등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

2021.04.13 16:29

실형 때 즉시 법정구속…법원 관행 바뀌나

실형 선고 때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자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를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법정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2021.01.24 19:05

사업장서 안전사고 나면 기업주에게 징역형 부과한다는데…

 [찬성]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 나와야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여러 규제를 겹겹이 마련해뒀으나 인명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

2021.01.11 09:00

현직 판사 "법관대표회의서 '사찰 의혹 문건' 논의하자"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내부 문건과 관련해 오는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

2020.12.03 11:32

대법원, 다중대표소송 도입 상법개정안 사실상 반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대법원이 "해외 입법례를 종합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자회사 이사(임원)를 상...

2020.11.20 10:24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가족, 코로나19 확진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의 부인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법원은 지난 21~24일 사이 조직심의관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직원은 이날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2020.08.25 08:58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2주간 재판 연기 권고"

전국 법원이 다음주부터 2주간 재판 일정을 최소화한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장)는 21일 재판기일 연기·변경 등을 포함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이날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직 판사로는 첫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위원...

2020.08.21 17:23

법원행정처 '전자소송 매뉴얼'

법원행정처가 소송 당사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 업무 매뉴얼 책자(사진)를 발간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일부터 기존 홈페이지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하던 1500쪽 분량의 전자소송 설명서를 284쪽으로 압축·요약해 제공...

2020.08.16 16:54

사법농단 재판서 현직 대법관 첫 증언…"문건 받았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현직 대법관이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이동원 대법관(사진)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6년 법원행정처 측 문건을 전달받은 적 있다고 말했...

2020.08.11 13:46

"사법행정 심의위원회…非법관 더 많으면 위헌"

대법원이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3분의 2를 비(非)법관으로 구성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31일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특히 법관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

2020.07.31 17:22

코로나로 해외 연수 못가 '판사 과다 현상'…"4인 재판부 만들어야 할 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관들이 해외 연수를 나가기 어려워지면서 전국 법원에 ‘법관 과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지방법원 일선에선 사무 분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일각에선 ‘4인 재판부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06.21 17:12

'고법 부장 폐지' 개정안 국회 통과…김명수 "사법개혁 첫 결실"

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관은 "사법개혁의 첫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제도였던 고법 부...

2020.03.05 16:33

평균 19.6개월…속 터지는 '늑장 재판' 늘었다

재판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1심 접수부터 상고심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평균 15.6개월로 최근 2년 새 1.8개월 늘어났다. 재판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판의 장기화는 민원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20.02.02 17:39

檢, 양승태 사법부 판사 3명에 수사기밀 유출 혐의 실형 구형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결심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겐 징역 2년을,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세 법관은 2016년...

2020.01.21 03:14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들은 승진 연연하지 말라"

‘사법개혁’이 국회 문턱에서 가로막힌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김 대법원장은 10일 ...

2019.09.10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