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발가락에 흥분해 범행…제주서 20대 '징역형'

제주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 후 여고생을 성희롱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재판장)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024.11.07 19:30

스쿨존서 신호위반해 9세 아이 친 운전자 '무죄' 확정…왜?

스쿨존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 아동이 차량과 충돌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024.11.05 12:00

"신분당선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상"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액 90여억원을 보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철도주식회사(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

2024.11.04 17:53

법원 "신분당선 연장노선 무임승차 손실 90억원, 정부가 배상해야"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3년간 손실액 90억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대림산업...

2024.11.04 09:50

법카로 밥 한 끼 사먹었다가…"이게 무슨 일"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법인카드로 혼자 소액의 식사를 하거나, 주말 퇴근길에 주유를 한 것 '배임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은 "회사 법카로 밥 한 끼 먹은 게 범죄라는 건 난센스"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엄연한 배임"이라며 정반대...

2024.11.03 08:0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

2024.10.31 11:28

파업 중 비노조원 배송 방해한 택배노조 간부, 결국 벌금 낸다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부과된 벌금 7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 씨(37)와 권모 씨(43)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각 70만 원을 선...

2024.10.23 09:10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 기각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영풍이 최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

2024.10.21 10:51

'뉴스타파 인용' MBC 과징금 취소…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

2024.10.17 16:02

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 징역 28년 확정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이 대법원에서 징역 2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선고한 징역 28년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

2024.10.17 12:02

세탁물 새벽 배송 지입기사…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세탁서비스업체에서 위탁받은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사망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운송기사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24.10.16 18:08

대법 "트랙터로 농사 작업 중 중상해…교통사고 아냐"

트랙터를 이용해 농사 작업 중 끼임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1심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A...

2024.10.16 11:36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세탁서비스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위탁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2024.10.16 11:03

부하직원 로또·담배 심부름시킨 경찰관…법원 "감봉 적법"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

2024.10.14 12:53

"속옷 차림으로 동료와…" 결국 파면 당한 교수의 반격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 내에서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서로 비방전을 펼치면서 사내 분위기를 흐렸다고 해도 파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생활을 이유로 징계를 하려면 회사의 업무 수행이나 외부 평판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준의 파급력이 있어야 한다...

2024.10.06 07:11

유령회사 만들어 법인계좌 개설…대법 "업무방해 아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활용해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가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발급 신청인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

2024.09.25 09:17

장애인 명의로 학교 매점 낙찰 받아 '70억원' 번 공무원 결국

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명의를 빌려 국·공립학교 매점·자판기 수익권을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4.09.23 09:29

1년 안돼서 돌변하더니…"2억 내놔" 보험사 직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자신에게 업무가 몰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산재를 입었다며 회사와 상급자를 상대로 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같은 사유로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공단 판단...

2024.09.22 07:43

'평생 OO 여자로 살겠다'…아내 몸에 문신 새긴 MZ 조폭 최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 조폭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

2024.09.04 09:11

압수수색 직전 창밖에 던진 음란물 외장하드…"증거능력 인정"

압수수색 직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불법 촬영물 외장하드(SSD)'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류물(버려진 물건)에 해당하는 이상 압수의 대상·범위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

2024.08.28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