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직원 명의도용해 대출…복지시설 간부 해고는 정당

법원이 장애인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유용한 혐의로 해고된 복지시설 간부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복지시설 간부 A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2025.03.09 18:10

장애인 직원 퇴직금 가로챈 신용불량 직원…法 "해고 정당"

법원이 장애인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고 퇴직금을 유용한 혐의로 해고된 복지시설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복지시설 간부 A 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25.03.09 10:00

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집중투표제는 그대로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고려아연 경영진이 추진한 집중투표제 도입은 인정돼 경영권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 측이 고려...

2025.03.07 18:49

"대통령은 '왕' 아냐"…'36쪽' 판결문으로 트럼프 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전방위적인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에 현지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미국 abc 방송은 7일(현지시간)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그웬 윌콕스 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이 제기한 복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2025.03.07 15:41

대법, 마약 유통 총책에 징역 12년 확정…"필로폰 가액 산정 적법"

대법원이 해외 마약 조직과 연계해 필로폰 19억 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유통책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약 유통책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

2025.03.06 14:20

법원 "불기소 결정 사건 공개해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공개를 요청하면 검찰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

2025.03.03 17:55

법원 "檢 불기소에 대응하려면 고소인에 조서 공개 필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

2025.03.03 11:10

대법 "계약서에서 관리비 부담자 명시했어도 제 3자 책임 못 피해"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2025.03.03 10:59

2년 일한다더니 1년 만에 "육아휴직 쓸게요"…보너스도 챙겼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1000만원의 사이닝 보너스(계약금)를 받은 직원이 입사 1년 만에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했다면 보너스를 반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

2025.03.02 08:00

두 아들 감기약 먹여 병원 입원시킨 친모…'황당' 이유가

어린 두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성인 감기약을 먹여 입원을 연장해 온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

2025.02.27 19:00

'그림 대작' 변론 공개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그림 대작’ 논란으로 가수 조영남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공개 변론에서 얼굴이 공개됐던 매니저 A씨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5.02.27 12:45

하성용 前 KAI 대표, 채용 비리·횡령 유죄 확정

대법원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의 청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하 전 대표는 201...

2025.02.23 17:44

하성용 前 KAI 대표, '채용비리·뇌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의 청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

2025.02.23 09:35

"사장님, 끝까지 갑니다" 겁박…동료 30명 무차별 고소 '발칵'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직장 상급자나 동료 등 30여명을 닥치는 대로 고소·신고해 직장을 엉망으로 만든 공기업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문가들은 직장 갈등 상황에서 유리한 입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등을 근거...

2025.02.23 07:59

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 동선 허위 진술' 무죄 확정

대법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2025.02.21 12:00

'北어민 강제북송'…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2025.02.19 15:26

대법 “마약 매매 행위로는 마약류사범 해당 안 돼"

마약을 매매·수수했지만 투약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5.02.19 10:15

'납치 오해' 달리는 택시서 투신 사망 여대생…기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주행 중인 택시에서 뛰어내린 승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택시 기사와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승용차 운전자 B씨에 대한 ...

2025.02.18 12:31

상사 폭언에 숨진 증권맨…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주식 거래 단말기 오류로 큰 손실을 본 증권사 직원이 상사의 폭언을 듣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 2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25.02.16 17:46

상사 폭언으로 사망한 증권맨…法 "업무상 재해로 인정"

주가 급락으로 주식 매매에 문제가 발생해 상사의 폭언을 들은 증권사 직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2025.02.16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