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됐다고 죄 없는 것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것을 두고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

2023.09.27 09:15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정치 인생 '최대 고비' 넘겼다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구속 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았던 이 대표는 일단 기사회생했다. 반면 구속을 자신하던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이...

2023.09.27 02:43

이재명, '지팡이 짚고 법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9.26 10:42

영장 청구 해마다 늘어나는데 발부율 그대로…법원이 '자판기' ?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와중에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9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 남발에 제동을 걸어야 할 법원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는 49만8472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이 중 45만5485건(91.4%)을 발부하고 4만2985건(8...

2023.09.22 18:48

"재산 11억 주겠다" 유언장 등장…法 “유류분 청구시효 소멸 아냐”

배우자,자녀 없이 사망하자 조카 16명 상속 2년간 재판중 "재산 B씨에게 줘라" 유언장 나와 B씨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미 시효 소멸” 주장 法 "무효확인 소송 확정됐을 때로 청구시효 산정해야" 모든 재산을 조카 한 명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 내용의 효력을 두고 소송...

2023.09.18 07:00

"해외 ATM서 인출해 코인 거래…국내 거래소서 처분, 위법 아냐"

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외화를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이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김재승 판사)은 대구세관이 과태료 약...

2023.09.17 18:27

법원, 방문진 권태선 해임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1심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

2023.09.11 18:20

삼바, 롯바 이직 대상 소송전 '절반의 승리'…"이직은 허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영업비밀침해는 맞지만, 이직을 금지할 순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

2023.09.11 16:57

법원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

2023.09.01 14:48

"사형해달라"…법원,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시흥동 보복살해범’ 김모 씨(33)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2023.08.31 18:06

머스크 '트위터 대량해고'에…美법원, 연령 차별 소송 진행 허용

일론 머스크가 작년 10월 트위터(현 X)를 인수한 후 단행한 대량해고가 50대 이상 직원들에게 차별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직원이 주장하는 부당해고가 소송을 제기할 만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X는 지난해 대량 해고와 관련해 12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

2023.08.31 08:38

"시원하게 사형 집행해" 살인·살인미수 60대 손뼉 치며 판사 조롱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가 마지막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가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다. A씨는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다...

2023.08.25 10:55

법원 "한동훈 장관 美 출장비 공개하라"…시민단체 승소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

2023.08.24 20:27

美 법원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없다"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더버지 등에 따르면 베릴 하웰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최근 AI가 만든 예술품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스티븐 탈러 이매지네...

2023.08.22 05:34

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

2023.08.17 09:56

애꿎은 중학생에 흉기 휘두른 남성 검거…구속영장은 기각

자전거를 타고 10대 학생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가까워 보복 우려 등이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를 ...

2023.08.16 20:16

'정진석 실형' 판사 SNS 정치글 논란…법원 "사실관계 확인 중"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곤 판사의 법관 임용 후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글...

2023.08.16 14:52

"정년연장형 임피제, 업무 안 줄여도 적법"

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임금이 삭감된다면 업무량 감축 등 별도 ‘보상 조치’가 없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간 법리 다툼이...

2023.08.13 18:36

'노조 탈퇴 금지' 민주노총 산별노조 규약, 결국 법원 간다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산별노조 탈퇴금지 조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규약 시정명령’이 결국 법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민주노총은 소속 노조들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가지...

2023.08.11 11:23

영장도 모바일로…檢 '서류 보따리' 사라진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검사들이 비단 보자기에 수백 장의 문서를 싸들고 오는 대신 태블릿PC 하나만 들고 나타나는 모습이 일상화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모바일 기기로 집행되고 참고인 조사도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세계 최초로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온라인...

2023.08.08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