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3시간씩 집에서 쉰 직원, 해고 정당"

업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집에서 사적 용무를 본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재판장 민지현)는 현대자동차에서 해고된 판매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997년 ...

2023.08.06 18:32

'세대주 변경 실수'로 조합원 지위 잃은 男…아파트 입주길 열렸다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누나의 실수로 세대주가 변경돼 조합원 자격을 박탈 당했지만 소송전을 벌인 끝에 법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았다. 5년 만에 조합원 자격을 되찾으면서 뒤늦게나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세대주가 일시적으로 바뀐 ...

2023.07.31 11:40

"SRT 주행실적 승무수당도 통상임금"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의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SR 근로자 26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R은 A씨 등에게 1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3.07.30 18:10

"영탁막걸리 상표 떼라"…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

2023.07.30 14:13

法 "SRT 승무수당도 통상임금"…2심서 판결 뒤집혀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의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승무원들이 승소하면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인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더욱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

2023.07.30 13:45

'신림역서 여성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남성 구속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가 2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

2023.07.27 19:44

'오송 참사' 공무원 12명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청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를 24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북경찰 소속 경찰관이 허위 보고를 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사흘 만이다. 국조실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관...

2023.07.24 18:31

"채무자 再起 어렵게 하는 개인회생 손봐야"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부채권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23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법무법인 바른 조동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회생 절차를 시작해도 담보부채권은 따로 갚아야 하는 현행 ...

2023.07.23 17:40

법원 "檢 천경자 미인도 수사, 위법하지 않아"…유족 1심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유족 측은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1일 서울중앙지법 제214민사단독 최형...

2023.07.21 13:45

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 순자산 아냐…법인세 처분 취소하라"

개인 대주주가 기부 목적으로 기업에 맡긴 기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SKB)가 동수원세무서...

2023.07.17 11:32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법원 "38세부터 체류자격"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

2023.07.13 15:22

MS·블리자드 M&A '청신호'…美법원, 인수 중단 가처분 기각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거래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인수 작업 일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에 블리자드 주가는 하루 만에 10% 급등했다. 로이터와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11일(현지시간)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

2023.07.12 18:37

청신호 켜진 MS의 블리자드 인수…美 법원, FTC 가처분신청 기각

사진 : 게티이미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거래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인수 작업 일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에 블리자드 주가는 하루 만에 10% 급등했다. 로이터와 CNBC 등에...

2023.07.12 05:38

장남도 후견인 인정 못 받았다…"부모 재산, 무단 처분 우려"

성년후견 제도, 국내 도입된지 10년 아워홈 경영권 분쟁 속 이슈로 떠올라 정신장애 앓아도 ‘자기결정권’이 중요성년후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

2023.07.10 07:00

주택가 돌며 쓰레기봉투에 불붙인 30대…징역 2년 선고

새벽에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봉투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4시쯤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주택가...

2023.07.03 12:00

"300억 수당 지급하라"…한수원 파견 근로자 손 들어준 법원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이 UAE 파견 근로자들에게 300억원 상당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한수원 직...

2023.06.28 15:50

법원 이번엔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 안돼"…법리다툼 치열

성과급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1, 2심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아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6-3부(재판장 박평균)는 롯데카드 퇴...

2023.06.26 18:19

"한상혁, 직무 계속 땐 방통위 신뢰 저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방통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rdquo...

2023.06.23 18:19

한강변 '노른자' 성수4지구 내홍…法 "조합장·임원 직무정지"

서울 한강 변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으며 초고층 재개발을 앞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가 법정까지 간 끝에 내홍을 일단락지었다. 영세 설계회사 선정에 반발한 조합원들의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새...

2023.06.23 11:40

프레스에 눌려 사망한 근로자…업체 대표 징역형 선고

법원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에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책임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2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

2023.06.23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