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태블릿 보며 '땅땅땅'…세계 첫 '디지털법원' 열린다

법원이 2300억원을 투입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든 소송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내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휴대폰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법정에서도 종이 대신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사...

2023.06.22 18:16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결국 화학적 거세하나…법원 재검토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

2023.06.21 12:14

대법원 해명, 되레 노란봉투법 '복붙' 인정했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법원이 이번 현대차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 2차례의 설명자료와 입장문을 내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대응에 나섰다. 같은 쟁점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의 부담이 상당해졌다는 증거다. 경영계에서는 대법원 ...

2023.06.20 13:59

"나 죽거든 혼외자에 20억 주겠다"…이 각서, 철회 가능할까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하는 ‘사인증여’ A씨, 내연녀와 파탄나자 “없던 일로 하자” 소송 법원 “효력 발생 전 언제든지 철회 가능” 판단 혼자서 쓴 유언장 내용과 달리 재산을 받을 상대에게 ‘죽은 뒤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계약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2023.06.19 07:00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판정…법원 "재정지원 제한 정당"

재단 비리가 적발된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별다른 징계가 내려지지 않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포대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처분 취소 소송...

2023.06.18 10:30

대법원 "개통하면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 부당"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

2023.06.15 10:57

'세기의 이혼소송'…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법원 출석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 면접조사에 참여했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원정숙)는 배우자 이모씨가 권 창업자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의 면접조사기일을 진행했다. 면접조사기일이란 이혼소송 심리를 진...

2023.06.09 14:14

'30억원대 주식 증여' 배우 윤태영…법원 "증여세 9000만원 정당"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배우 윤태영 씨(49)가 30억원대 주식을 두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윤씨에 대한 가산세 500여만원은 취소됐지만 추가된 증여세 9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2023.06.05 09:43

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에누리액 아냐... 부가세 내야"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 등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

2023.06.04 10:31

'나홀로 소송' 느는데…법원 홈피는 여전히 '미로'

서울 창천동에 사는 20대 한모씨는 최근 혼자 보험금 소송을 준비하던 중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변호사로부터 ‘과외’를 받았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송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어디서 뭘 확인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다. 그는 “최대한 혼자서 소송하려고 했지만 법원 홈페이지를 몇 번 드나들다 ...

2023.05.30 18:14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또 무효 판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연거푸 나왔다. 이번엔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 절차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과반이 동의했더라도 근로자들이 의견을 모을 기회가 없었다면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엄격하...

2023.05.29 18:15

"라덕연 부당이득 환수 힘들 것"…주가조작범, 벌금만 내는 이유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블라인드 인터뷰아리온테크놀로지 재판으로 본 시세조종 처벌 사례시세조종 일당 대...

2023.05.25 08:39

'마약 5종 투약 혐의' 구속영장 심사 마친 유아인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2023.05.24 12:53

유아인, '톱배우의 추락'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2023.05.24 12:50

유아인, '구속의 갈림길에'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2023.05.24 12:48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마친 유아인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2023.05.24 12:47

경찰과 함께 법원 나서는 유아인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2023.05.24 12:47

법원 나서는 유아인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2023.05.24 12:46

'구속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법원 나서는 유아인'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2023.05.24 12:45

유아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2023.05.24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