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보석 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정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해 12...

2023.04.21 11:25

女 목줄 채워 사료 먹인 포주 자매…2심서 '감형'된 이유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

2023.04.19 18:08

"여성들 못오게 막았다"더니…'JMS 2인자' 그녀도 구속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성 신도 성폭행 조력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JMS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까지 김씨와 ...

2023.04.18 09:53

조폭 뺨치는 건폭…교도소 앞에서 "동지 위해 함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사건 피의자 동료들을 응원한다며 수십 명씩 떼 지어 재판정·교도소 등에 몰려다니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증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해 비...

2023.04.16 18:11

조폭 뺨치는 건폭…교도소 앞에서 "동지 위해 함성 발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사건 피의자 동료들을 응원한다며 수십명씩 떼지어 재판장·교...

2023.04.16 13:43

'저성과자 해임' 제동 건 법원…난감한 기업들

저성과자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저성과자 관리를 둘러싼 직장 내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졌다는 평가다. 법원의 이 같은 기류에 기업들은 이전보다 나은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는 등 ‘울며...

2023.04.11 18:27

법정서 입닫은 트럼프…밖에선 "檢 엄청난 선거개입" 주장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소가 엄청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34개를 모두 부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

2023.04.05 17:50

'2년연속 인사평가 최하' 이유로 해고…법원 "부당해고"

정년 이후 연장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2년간 최하위 등급을 맞았다고 해도, 인사 평가가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등 객관성이 의심스럽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

2023.04.04 17:2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 北 지령 민노총 4명 구속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 등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등 네 명이 구속됐다.차진석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인 A씨 등 네 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

2023.03.28 17:58

"수사도 소송도 막혔다"…4년 전 '전세사기'에 아직도 피눈물

“정부 지원책은 고맙지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전 재산과 같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서울 강서구 가양동 건물 해피하우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100명가량이 전세보증금을 되찾는 데 4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2023.03.26 09:19

40년 키운 딸, 알고보니…산부인과서 뒤바뀐 남의 자식

산부인과에서 바뀐 딸을 40여년간 키워온 부모가 뒤늦게 병원 측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

2023.03.18 13:23

은행 위기 진화에 뉴욕증시 안도랠리…이재명, 오늘 법원 출석 [모닝브리핑]

◆ 뉴욕증시, 은행 위기 진화 힘입어 상승간밤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71.98포인트(1.17%) 오른 32,246.5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

2023.03.17 06:55

"기부·반성문도 소용없다"…'성범죄 꼼수감형' 차단나선 검찰

검찰이 성범죄자의 꼼수 감형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대검찰청은 14일 “철저한 양형조사를 통해 성범죄자의 부당한 감형시도를 차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대검...

2023.03.14 10:08

세입자 내쫓고 법원 탓하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로 떠안은 빌라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6개월도 안 돼 퇴거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퇴거 통보를 한 강제관리인이 HUG가 직접 추천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HUG 측은 “퇴거 통보는 법원이 하는 일이어서 우리와 무관하다”며 발을 빼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10일 한국경제신문 ...

2023.03.10 18:24

북적이는 아파트 경매 시장…평균 응찰자 2년 8개월만 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함께 주춤했던 아파트 경매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9일 법원경매 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으로 2020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2023.03.09 11:43

"압수수색 대면 심리 반대…피의자에 수사 노출될 것"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대면 심리제도 도입’에 검찰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이 피의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대검찰청은 7일 압수수색 대면심리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참...

2023.03.07 18:28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에…검찰 대응 '촉각'

‘압수수색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주도해온 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제도 논의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 기밀이 피의자에게 유출된다”며 제도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9일부터 1박2일 동안 충남 부여군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압수수...

2023.03.06 18:33

버스회사 지원금 되걷어간 인천시…法 "부당 환수"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수천만원을 버스회사로부터 되걷어간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버스회사의 모든 운송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운송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

2023.03.06 11:36

이재명 "김문기 몰라" 허위 의혹 법정 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재판에서 다툴 혐의는 경기 성남시 대장·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허위발언이지만, 이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했느냐를 두고 또 한번 격렬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위례·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

2023.02.26 18:08

파리바게뜨-화섬노조 '상생협약'에 제동…법원, 경쟁노조 가처분 인용

SPC그룹 계열 피비파트너즈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사이에 체결된 '노사 상생 협약'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교섭권이 없는 소수노조가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체결한 것은 다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협약서에 담...

2023.02.22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