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동성 커플의 국가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앞서 1심에선 동성결합과 남녀결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으로 차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실혼과 차별 안 돼”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

2023.02.21 18:34

법원 "동성부부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부부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동성...

2023.02.21 10:21

與 "이재명, 떳떳하면 불체포특권 버리고 법원 판단 받으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21일 국회로 송부되자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라"고 압박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진실보다 강한 방탄이 어디 있겠냐"면서 이같이 밝혔...

2023.02.21 08:35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건설업계 "불법관행 외면하나" 당혹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건설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뒷돈인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월례비를 근절해야 할 ‘불법 관행’으로 보고 개선에 나선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6일 D건설이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2023.02.19 18:32

"월례비, 불법관행 아닌 임금" 뒤집힌 판결…건설사 '당혹'

정부가 근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되는 월례비가 사실은 '임금'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례비가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은 내용이라 눈길을 끈다.광주고등법원(재...

2023.02.19 15:43

전공책 복사, 출판사도 보상받을 길 열리나

대학에서 수업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책의 일부를 복사해도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저자에게만 보상하면 된다. 책을 발간한 출판사에도 보상금을 줘야 할까. 이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5일 한올출판사가 제기한 저작권법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한올출판...

2023.02.16 18:14

뜨거웠던 로펌 '스토브리그'…러브콜 '0순위'는 고법 판사

연초 뜨거웠던 로펌업계 ‘1차 스토브리그’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법원 인사철에 맞춰 법관 영입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가운데 고등법원 판사들의 존재감이 유독 빛났다는 평가다. ‘베테랑 중에서도 검증된 엘리트’라는 평판 속에 로펌들이 앞다퉈 고법 판사를 영입해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원 정기인사 때...

2023.02.12 17:28

"성추행 했다고 적어라"…학생에게 허위 진술 강요한 교감

고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교사 성추행 허위 진술을 강요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2023.02.12 11:23

로펌 '1차 스토브리그' 일단락…러브콜 0순위는 고법 판사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연초부터 뜨거웠던 2023년 로펌업계 ‘1차 스토브리그’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매년 그랬듯 올초 역시 법원 인사철에 맞춰 법관 영입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다. 법원을 떠나 자유계약시장에 나온 판사들이 줄잇는 상황에서 유독 존재감이 빛났던 건 ...

2023.02.09 07:20

압수수색 영장 얼굴 보고 발부하겠다는 法…검찰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기 전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법원 전관 변호사에게만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

2023.02.08 15:58

검찰 "보이스피싱 가담만해도 징역 3년 이상"

검찰이 강력한 처벌을 앞세워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에 단순히 가담한 사람에게도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사범 양형기준 강화’ 방...

2023.02.06 11:08

"스카이72 등록 취소 임박"...인천시, 이번주 초 예고 통보

인천시의 스카이72 골프장(체육시설)에 대한 등록 취소가 임박했다.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번 주 초 스카이72 측에 등록취소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두 달 만이며, 법원의 골프장 강제집행 시행 후 20여일 만이다.지난해 ...

2023.02.06 09:57

대장동·李측근 뇌물 의혹 등 주요 사건 맡은 재판장 유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뇌물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이 유임됐다.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과 지방법원 판사 404명 등 법관 총 87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이달 20일과 다음달 1일이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 재판 등을 담당하는 서울...

2023.02.03 20:53

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냐…100ｍ 이내 집회 금지 부당"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집회·행진을 경찰이 원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

2023.01.31 20:19

"경영목적 달성 입증 못하면, 대표 남편에게도 BW 발행 못해"

기업이 경영상 꼭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의 남편에게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정해진 가격에 발행회사의 신주를 사들일 권리가 붙은 채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1.31 18:11

'그알' 나와 "변호사 죽였다" 자백했는데…법원에선 무죄?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나도 같이 죽인거나 똑같죠"2020년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1999년 제주에서 살해당한 이승용 변호사 사건을 교사했다는 A씨가 등장해 이같이 말했습니다.A씨는 자신이 제주 유탁파 소속이었으며, 두목 백씨에게 '이 변호사를 손을 봐주...

2023.01.23 16:45

법원 "4인 이하 사업장도 내부 규정 있다면 임의해고 불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내부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를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양시훈 정현경 부장판사)는 A씨가 한 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근...

2023.01.20 17:00

스카이72 임차인들 "생존권 위해 영업 지속할 것"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72홀) 스카이72의 일부가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넘어간 상황에서 골프장 내 임차인들은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나섰다.스카이72 임차인 변호인단 대표 이성희 변호사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생존권을 ...

2023.01.18 14:07

"결국 아수라장 된 스카이72"…법원, 강제집행 절반의 성공 [종합]

스카이72 골프장의 바다코스(오션·레이크·클래식)가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원과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 수백명이 충돌하면서 골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로 뒤엉켜 길바닥에 넘어지는 등 부상자가 ...

2023.01.17 14:36

스카이72 17일 강제집행…1000여명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법원이 인천 중구 소재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17일 들어간다. 법원은 이번 집행을 위해 500여명의...

2023.01.1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