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택배노조와 교섭하라"…엇갈린 판결에 속타는 기업

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청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청 손을 들어준 과거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

2023.01.12 18:29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재무팀장 이모씨(46)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51억8797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ldqu...

2023.01.11 18:06

檢,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

검찰이 신당역 살인사건 범죄자 전주환(3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2023.01.10 16:38

'원전 자료 삭제' 실무자 유죄…윗선 판결 '촉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세 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이들 공무원이 자료를 지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실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이번 사건의 ‘윗선’...

2023.01.09 18:21

"공무원과 동일수당 달라"는 공무직, 패소한 이유 알고보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최근 속속 나오면서 화제다.공무직의 처우 개선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많지 않은 반면,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요구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감이 표출되고 있...

2023.01.08 15:12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사에…법원 "보증금 40% 물어줘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린 ‘깡통전세’ 사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

2023.01.06 18:01

'DLF 사태' 배상소송서 투자자 첫 승소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투자자가 이긴 사례가 나왔다. 법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 측이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정호)는 개인 투자자 A씨와 B씨가 DLF를 판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

2023.01.04 17:56

"전세금 지키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폭증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아간 서울과 인천 세입자 수가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새 세입자 유치에 실패해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늘어난 여파다. 전세 수요가 단숨에 대폭 증...

2023.01.03 17:56

공무직들 "공무원과 동일수당 달라"…법원 "다른 집단"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 387명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2022.12.27 15:05

법원 "서울시는 승강기 설치, 전장연은 시위 중단" 제안

법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강제조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라는 조건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

2022.12.21 16:35

법원 "공인중개사 권유로 부동산 매매… 수수료 줄 필요 없다"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소유주에게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

2022.12.19 09:35

"이사 가야하는데"…'이곳' 달려간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이사를 앞뒀는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은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54건보다 2...

2022.12.18 08:28

이웅열 전 회장, 상속세 소송 2심 승소…법원 "165억 취소하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7)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543억여원 중 165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

2022.12.13 09:38

"이혼했지? 이제 남자 만나야지" 회식서 이혼 사실 까발린 상사

상대방의 이혼 사실을 허락 없이 공개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감영기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

2022.12.10 14:51

전남편 향해 몰던 차 돌진…'살인미수' 40대 실형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전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 실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

2022.12.09 13:56

계속 쌓이는 아파트 경매 물건…낙찰률 13년래 최저로 '뚝'

전국 경매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6일 법원경매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904건이다. 이 가운데 62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2.8%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3.7%포인트...

2022.12.06 09:58

법원, 대장동 일당 800억 규모 재산 동결…檢 "은닉 재산 추가 추적"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은 약 4446억원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씨, 남욱...

2022.12.01 16:37

'테라 공동창업' 신현성 구속영장…檢, 증권성 입증 자신감 붙었나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될지 주목된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9일 신 전 대표를 포함해 총 8명에 대한 ...

2022.11.30 18:22

서훈 前 안보실장 구속영장…檢 '서해 피격' 수사 文 겨누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윗선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평가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

2022.11.29 18:20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이 유지됐다. 법원이 다시 한번 정 실장의 구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한 정 실장의 구...

2022.11.24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