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설치 기사, 근로자 아냐…퇴직금 없다"

가정에 배송·설치하는 '설치 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면서 가전제품 설치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같은 업종에서 다른 결론...

2022.11.23 15:44

"부재중 전화·수신차단 전화도 '스토킹'"…드디어 유죄 판결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놔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단이 나왔습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2022.11.22 16:40

풀려난 남욱, 유동규 이어 '이재명 겨냥' 폭로 나오나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같은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또 다른 폭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남 변호사는 21일 0시 4...

2022.11.21 10:45

정진상 구속…이재명으로 좁혀지는 수사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구속됐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며,...

2022.11.19 03:12

"회사에 소송 안한다" 조건으로 구조조정 제외…법원 "정리해고 무효"

회사에 대한 ‘협조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을 선정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섭대표 노...

2022.11.07 09:24

법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유효"…대법원과 엇갈린 판결 왜?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 하더라도, 임금 감액률이 과도하지 않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했다면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지난 5월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관련해 나온 첫 하급심 판결...

2022.11.02 14:28

"한우라 했으면서"…수입육 섞어 판 '유명 곰탕집' 덜미 잡혔다

국내산 한우를 사용한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유명 곰탕집 주인이 수입육을 섞어 판매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

2022.10.29 15:56

"나 미친 사람 아냐"…法,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구속영장 발부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

2022.10.28 15:42

'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0여개 보관한 20대…500만원 벌금형

'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0여개를 보관한 20대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2022.10.28 14:26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로 낮아진다…정부, 소년범죄 특단 대책 발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진다. 심화하는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

2022.10.26 17:50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로…한동훈 "범죄 흉포화 막겠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점점 소년범죄가 흉표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

2022.10.26 13:30

이재명 향한 檢 수사 급물살…"이르면 내달 李 소환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최근 며칠 사이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표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밝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격 구속되고, 최근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내 죗값은 내가 받고, 이 대표의 명령으로 한 건 이 대표가 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

2022.10.23 18:10

"합수단 출범에 빨라진 조세수사…시간싸움 우위 중요"

“합동수사단 출범으로 조세형사 사건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겁니다. 조사받는 입장에선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합니다.”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장(사법연수원 21기·오른쪽)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

2022.10.23 12:58

여야, 법사위서 '김용 구속영장' 놓고 격돌

여야가 ‘김용 구속영장’을 놓고 충돌했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다.양측은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업과 거주지가 분명하고, 언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보도된 ...

2022.10.21 18:14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형사 처벌 가능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스토커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처벌이 가능한 온라인 스토킹 범주도 넓어진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ls...

2022.10.19 18:06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커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고 스토킹 범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처벌이 가능한 온라인 스토킹 범주도 넓어진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

2022.10.19 17:08

설계 보완하느라 공사 지연…법원 "건축사에 불이익 주면 안 돼"

 건축사가 계약 후 설계를 보완하느라 시공이 늦어졌다면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완시공이란 시공 후 보강‧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 전 보완설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2022.10.16 15:25

몸 속에 제왕절개 거즈 방치한 병원에 4000만원 배상 판결

제왕절개 수술 당시 몸속에 방치된 거즈 뭉치가 20여 년 만에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

2022.10.13 09:06

쿠팡서 산 '크린랲' 알고 보니…다른 제품이었다

‘크린랲’이라는 상품명을 타사 제품에 사용하고, 자사 비닐랩 제품에 크린랲과 비슷한 포장을 사용한 쿠팡에 대해 법원이&nb...

2022.10.09 16:45

법원 "보험사 육성 매니저는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보험설계사를 교육, 관리하는 보험사의 육성 매니저는 근로자이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창국)는 지난 6일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A씨 등 2명이 L사를 상대로 청구한...

2022.10.07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