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책임 모호"…두성, 중대재해법 위헌 제청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이 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준비에 들어갔다. 대표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법임에도 주요 내용이 불명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위헌성 논란이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성산업은 조만간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

2022.10.06 18:06

벼랑 끝 내몰린 이준석…법원 "정진석 비대위 적법" [종합]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를 꾸린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았다고 봤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

2022.10.06 15:27

법원 '암호화폐 사기' 판단 기준 내놔

암호화폐 상장을 빌미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일명 ‘코인 사기’ 범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웹툰...

2022.09.30 17:54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법원, 징역 13년 선고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1인당 323억8000만원씩 총 647억여...

2022.09.30 17:52

이준석 "與, '이준석 잡기' 아닌 물가 잡기 나서야…정신 차려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제발 좀 다들 정신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닌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하...

2022.09.28 11:38

'양두구육' 이준석, 오늘 추가 징계받나…與 윤리위 개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

2022.09.28 07:33

직장동료 딸 눈에 접착제 뿌린 30대, 2심서 형량 2배 늘어

옛 직장 동료의 1살 딸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2022.09.26 14:32

법원 "KBS, 불법파견 직원 직접 고용하고 10년치 손해배상 하라"

KBS가 자회사인 KBS미디어텍 소속 근로자를 방송 제작 과정에서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KBS)과 하청(KBS미디어텍)에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불법파견으로 인...

2022.09.26 12:58

딱 6일간 '일시적 3주택자'였는데…양도세 30배 더 내라?

실질적인 1가구 1주택자인데도 잔금일 조정 등의 이유로 형식상 다주택자로 분류돼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들에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

2022.09.25 17:58

"남편 외도 증거 찾으려"…블랙박스 메모리 훔친 자매, 처벌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 소유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부인과 그 여동생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B(30) ...

2022.09.25 14:32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 무기한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재범 위험이 큰 아동 성범죄자를 무기한 치료감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1월 2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정비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2022.09.22 17:58

법원 "남양유업 오너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라"…주인 바뀔까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홍 회장...

2022.09.22 11:27

조두순·김근식 등 아동 성범죄자, 무기한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재범 위험이 큰 아동 성범죄자를 무기한 치료감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11월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정비한 뒤 이르면...

2022.09.22 09:55

스토킹 살인 또 반복…法·檢·警이 만든 인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모씨가 16일 구속됐다. 그는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 3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가해자가 뒤늦게 구속됐으나 달라질 것은 없다. ...

2022.09.16 18:01

김앤장, 국내 최대 조세형사 전담팀 구축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조세분야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전담팀 규모를 대폭 키운다.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을 예고하자 이 분야 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다.김앤장은 15일 조세형사팀을 조세형사통합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2022.09.15 10:10

"中동방항공, 韓 승무원 집단해고 부당"

중국동방항공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을 집단 해고한 사태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ld...

2022.09.08 16:46

"국힘 비상상황 아니다"…법원, 사실상 비대위 무효 판단

법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장 큰 이유로 비대위 출범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이 전 대표의 복귀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26일 판결을 내린 서울...

2022.08.26 17:48

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법원이 26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됐다.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됐다.

2022.08.26 11:54

법원 "각종 수당 삭제에 합의한 노조위원장이라도 노조제명 불가"

노조간부가 단체협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안에서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게 아니라면 제명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7월 14일 T사의 노조위원장 A씨와 쟁의부장 B씨 등 2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

2022.08.23 17:03

'아빠찬스' 걸렸는데 "난 몰랐다"는 직원…해고 못하는 이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아버지의 채용 청탁이 확인된 은행직원이 "청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해고가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2022.08.21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