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도 전자발찌 찬다…피해자 주변 접근하면 경보음

앞으로는 징역형을 받은 스토킹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갈수록 늘어나는 스토킹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법무부는 17일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2.08.17 10:02

법원 "편의점 음악 저작권료 月 200원대"

편의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저작권료는 얼마가 적정할까. 매달 200원대의 이용료만 내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편의점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고,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도 짧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2부(부장판...

2022.08.16 17:49

편의점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얼마일까…법원 "월 237원"

편의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 내야 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 펀의점의 경우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내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편의점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고,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도 짧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2022.08.16 09:37

비대위로 가는 與…이준석 '가처분 반격'이 변수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해당 절차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중요한 정국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이 대표는 물론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도 영향을 ...

2022.08.04 17:55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군 검사…법원 "정직 처분 정당"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군 검사 A중위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 중위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2.08.01 11:40

법원 "업무 중 휴게시간 수당 지급 여부는 노사합의 사안…무조건 유급 아냐"

업무 중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노사가 합의할 사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게시간을 무조건 유급이라고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A씨 등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단시간 근로자 7명이 지원단을 상대...

2022.07.26 14:24

퇴직 후 '성과급 달라'는 전 직원…4억 소송서 패소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미 회사를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년도 성과급을 이듬해 지급하는 다수의 기업들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2022.07.25 15:25

업무 스트레스에 '극단 선택' 교직원…"업무상 재해" 판결 확정

학교장의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교직원 A씨 유족에게 유족 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2022.07.18 09:33

'전처 남자친구 살해' 30대 남성, 1심 불복 항소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는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2일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쌍...

2022.07.15 14:40

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조사 회의록 제출 명령

법원이 국민대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회의록엔 국민대 측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1일 법조계에 ...

2022.07.11 16:17

"10살 넘게 어리면서"…상사 머리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려친 女

40대 여성이 자신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어린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울 강...

2022.07.06 16:35

"채용형 인턴 성과급 지급하라"…판결 논란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정규직 채용 확률이 높고 실제로 정규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해온 인턴에게 상여금과 성과급도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2022.07.03 17:31

합격하면 환불해 준다더니…공인중개사 교육업체 '먹튀' 논란

국내 3대 온라인 공인중개사시험 강의업체인 랜드프로가 최근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강의를 중단했다.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100% 환불해준다’는 광고에 끌려 이 회사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28일 교육업계 등에 따르면 랜드프...

2022.06.28 17:52

합격하면 100% 환불해 준다더니…랜드프로 먹튀에 '패닉'

국내 3대 온라인 공인중개사시험 강의업체인 랜드프로가 최근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강의를 중단했다.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 100% 환불한다는 광고에 끌려 이 회사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 같은 조건이 걸린 강의를 듣고 실제로 합격한 수강생만 20...

2022.06.28 09:57

'회삿돈으로 14억 요트' 이재환, 2심도 집유

회삿돈으로 2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자금으로 요트와 고급 수입차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6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

2022.06.16 17:29

"스쿨존 사고라도 과실 분명해야"…어린이 차로 친 40대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결과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

2022.06.10 11:17

공수처, 출범 1년6개월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7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작업을 마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한 달간 사용자 교육, 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 등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공수처는 KICS 운영으로 접수부터 수사, 처분 ...

2022.06.07 16:08

"장남이라 받은 재산 왜 탐내"…친동생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재산 상속 문제로 친동생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3...

2022.06.04 09:39

중국 법원, 초등학교 기숙사 침입한 성폭행범에 사형 선고

중국 법원이 초등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1일 현지 온라인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후난선 고급인민법원은 초등학교 기술사에 침입해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천모씨에게 최근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천모씨는 작년 3월...

2022.06.01 18:35

"생후 1개월 딸 때려 두개골 골절"…40대 아빠 '구속 기소'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판사 김봉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3월 5일 ...

2022.05.30 14:13